성능위주설계와 사전재난영향평가

성능위주설계란

성능위주설계는 법이 정한 수치를 그대로 맞추는 설계가 아니다.

목표 성능을 먼저 세우고, 공학적 방법으로 화재 위험성을 평가해 화재안전성능을 확보하는 설계다.

정식 정의는 소방시설법 제2조 제5호에 있고, 신축 대상의 의무는 제8조에 따른다.

적용 대상과 신고 시기

적용 대상은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9조가 정한다. 신축하는 특정소방대상물만 대상이다.

아파트등은 연면적이 아니라 층수와 높이 기준으로 따로 정해진다.

설계를 마치면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한다.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이면 심의 신청 전에 기본설계도서 사전검토를 받는다.

신고 절차

신고 절차는 성능목표를 정하고 화재 시나리오를 만드는 데서 시작한다.

화재·피난 모의실험으로 성능을 검증하고, 심의 대상이면 사전검토를 거친다.

소방서장은 평가단의 검토와 평가를 거쳐 신고를 수리한다.

보완이 필요하면 수정을 요청하고, 연면적·높이·층수가 바뀌면 변경신고를 한다.

피난 안전 여유

피난허용시간 ASET 은 420초, 필요피난시간 RSET 은 300초인 가상의 예다.

안전 여유 SM 은 ASET 에서 RSET 을 뺀 값이다. 단위는 초다.

계산하면 SM 은 120초다. 양수이므로 피난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실제 설계에서는 화재 모의실험으로 ASET 과 RSET 을 각각 산정해야 한다.

사전재난영향평가

사전재난영향평가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근거한다.

설치등을 하려는 자가 시·도지사에게 신청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를 실시한다.

결과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안에 통보한다.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받은 날부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재평가를 신청한다.

시험 감점 포인트

가장 흔한 실수는 두 제도의 대상 기준을 섞어 쓰는 것이다.

신고는 건축허가 신청 전, 사전검토는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전에 받는다.

변경신고 사유는 연면적·높이·층수의 변경이다. '설계 변경 일반'으로 쓰면 안 된다.

직접 풀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