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이란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 기간 중 물가 변동분을 계약금액에 반영하는 제도다.

공사 중 자재와 노무 가격이 바뀌면 발주자와 시공자가 그 위험을 나눠 갖는다.

계약서에 정한 지수조정률 또는 품목조정률로 조정금액을 산정한다.

두 가지 조정률

조정률은 두 가지다. 지수조정률은 비목군 단위, 품목조정률은 품목 단위로 구한다.

지수조정률은 가격 조사가 간단하지만 특정 자재의 급등은 평균에 희석되기 쉽다.

품목조정률은 등락폭에 수량을 곱해 합산하므로 실제 가격 변동을 직접 반영한다.

계약서에 방법이 없으면 품목조정률을 적용한다.

적용대가 산정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계약금액이다.

조정기준일 이전에 이행이 끝난 부분은 조정 대상에서 빠진다.

PS 미확정 금액과 확정급으로 받은 기성대가도 적용대가에서 제외해야 한다.

품목조정률 계산 예

품목조정률 계산 예를 본다. 아래 값은 설명을 위한 가상의 예다.

등락률은 물가변동당시가격과 입찰당시가격의 차이를 입찰당시가격으로 나눈 값이다.

계약단가가 입찰당시가격과 같으므로 등락폭은 11,000원에서 10,000원을 뺀 1,000원이다.

등락폭 1,000원에 수량 100개를 곱해 합산하면 100,000원이다.

이를 계약금액 200만 원으로 나눈 5%가 품목조정률이다. 실제로는 간접비 등 비례 증감분도 더한다.

등락폭 예외

헷갈리기 쉬운 것은 등락폭 산정의 예외 조건이다.

두 가격 조건이 모두 맞을 때만 등락폭을 물가변동당시가격에서 계약단가를 뺀 값으로 본다.

물가변동당시가격이 입찰당시가격보다 높아도 계약단가보다 낮으면 등락폭은 0이다.

정리

마지막으로 핵심을 정리한다. 조정 방법은 계약서 기재 방법을 먼저 확인한다.

명시가 없으면 품목조정률을 적용하고, 등락폭 예외 조건을 꼭 확인한다.

선금을 지급했다면 적용대가에 조정률과 선금급률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다.

기출은 두 조정률의 정의와 산출방법, 요건과 적용대상을 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