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

왜 배우는가: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은 공사 기간 중 자재·노무 가격 변동 위험을 발주자와 시공자가 나눠 갖는 장치다. 감리원은 시공업체의 조정 요청을 검토해야 하므로 실무에서 자주 쓰인다. 시험에서도 조정 요건과 두 조정률을 묻는 문제가 반복해 나온다.

출제 이력: 제126회 3교시 5번, 제102회 4교시 1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 기간 중 물가 변동분을 계약금액에 반영하는 제도로, 계약서에 정한 지수조정률 또는 품목조정률로 조정한다.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 물가변동: 계약 이후 자재·노무·장비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는 현상이다.
• 조정기준일: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사유가 발생한 최초의 날이다.
• 지수조정률: 비목군별 지수변동률과 계수를 반영하여 구한 조정률이다.
• 품목조정률: 품목별 등락폭을 수량에 곱해 합산하여 구한 조정률이다.
• 등락폭: 계약단가에 등락률을 곱한 값으로, 계약단가 대비 가격 변동분이다.
• 물가변동 적용대가: 조정기준일 이후 이행되는 부분의 계약금액이다.
• 계수(가중치): 비목군이 순공사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 선금 공제: 선금을 지급한 경우 조정금액에서 빼는 절차다.

2. 개념 풀이

쉽게 말하면, 공사를 시작할 때 정한 금액이 공사 도중 자재값 급등 같은 사정으로 맞지 않게 되었을 때 그 차이를 계약금액에 정산하는 제도다. 계약 당사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물가 위험을 공정하게 나누는 것이 목적이다.

정식으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그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조정 방식은 계약서에 정한 방법을 따르며, 계약서에 방법이 없으면 품목조정률을 적용한다.

조정기준일은 조정 사유가 처음 발생한 날이다. 조정금액은 조정기준일 이후 이행분에만 적용한다. 조정기준일 이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제외한다.

지수조정률은 공종을 비목군으로 묶고, 비목군별 지수변동률과 계수를 반영하여 구한다. 세부 항목을 일일이 가격 조사하지 않아도 되므로 간편하다.

품목조정률은 계약에 포함된 품목마다 입찰당시가격과 물가변동당시가격을 비교한다. 그 등락을 수량과 곱해 합산하므로 정밀하다. 산출 기준은 입찰 때와 같은 방법으로 가격을 조사하는 것이다.

계산 후 소수점 처리 규칙으로 지수, 지수변동률, 지수조정률은 소수점 다섯째자리 이하 절사하고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산정한다. 비목군 계수의 합이 1이 되도록 계약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장기 공사에서는 계약 체결 시점과 준공 시점의 자재·노무 가격 차이가 크게 날 수 있다. 입찰자는 이 위험을 가격에 미리 반영하려 하므로 입찰가가 높아지고, 발주자는 불필요한 비용을 치르게 된다. 물가변동 조정은 이 문제를 줄이기 위해 도입되었다.

위험을 한쪽에만 지우면 계약 이행이 어려워진다.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 시공자가 손실을 떠안고 공사를 중단하거나 부실 시공할 우려가 있다. 조정 제도는 이런 이행 곤란을 막고 공사 품질을 지키는 역할을 한다.

소방공사에서도 배관재, 밸브, 펌프, 케이블 같은 자재 가격이 공사 기간 중 변한다. 감리원은 시공업체의 조정 요청을 받으면 요건 충족 여부와 산출 자료를 검토하고, 발주자에게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이 검토가 정확해야 계약금액이 적정하게 정산된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원리는 두 가지다. 지수조정률은 비목군 단위로 평균 변동을 반영한다. 품목조정률은 품목별 실제 가격 변동을 수량에 곱해 합산한다. 두 방식 모두 조정금액은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조정률을 곱해 산정한다. 계약서에 방식이 없으면 품목조정률 을 적용한다.

품목조정률 산식은 다음과 같다.

$품목조정률 = \frac{\sum(수량 \times 등락폭) + 동 합계액에 비례하는 간접공사비·일반관리비·이윤 등}{계약금액}$

여기서 수량과 계약금액은 조정기준일 이후 이행분이다. 등락률과 등락폭은 다음과 같다.

$등락률 = \frac{물가변동당시가격 - 입찰당시가격}{입찰당시가격}$

$등락폭 = 계약단가 \times 등락률$

등락폭은 가격 비교 순서에 따라 정한다. 물가변동당시가격이 계약단가보다 높고 계약단가가 입찰당시가격보다 높으면 등락폭은 물가변동당시가격에서 계약단가를 뺀 값이다. 물가변동당시가격이 입찰당시가격보다 높고 계약단가보다 낮으면 등락폭은 0이다.

지수조정률 산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 계약금액을 비목군으로 분류하고 계수를 산정한다.
•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의 비목군별 지수를 구하고 지수변동률을 계산한다.
• 계수와 지수변동률로 변동 후 계수를 구하고 지수조정률을 산정한다.
• 지수와 지수조정률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산정한다.

품목조정률 산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조정기준일 이후 이행분의 품목과 수량을 확정한다.
• 입찰당시가격과 물가변동당시가격을 같은 방법으로 조사한다.
• 등락률과 등락폭을 구하고 수량을 곱해 합산한다.
• 간접공사비·일반관리비·이윤을 더해 품목조정률을 구한다.

선금을 지급한 경우 조정금액에서 선금을 공제한다. 공제금액은 다음과 같다.

$공제금액 = 물가변동 적용대가 \times 지수조정률 \times 선금급률$

5. 관련 법령·기준·표준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의 근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다. 대통령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시행규칙은 제74조다. 집행 절차는 「조달청 시설분야 물가변동 사전검토 처리규정」과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5장이 정한다.

위 표의 값은 처리규정과 집행기준의 원문 값이다. 조정 사유와 조정 대상은 표의 값보다 개정 연혁은 집행기준 제70조의3이 2008-05-01 본조 신설된 점으로 확인된다. 처리규정은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정했다(제27조).

6. 유형과 비교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은 조정률을 산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수조정률과 품목조정률로 나뉜다. 두 방법은 대상 단위와 가격 조사 방식이 다르므로 계약서에 어느 방법을 쓸지 먼저 정해야 한다. 계약서에 방법이 명시되지 않으면 품목조정률을 적용한다(조달청 규정 제8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