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등 동의

정의

건축허가등의 동의는 허가 전에 소방관서장의 동의를 받아 소방시설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다.

건축물을 짓거나 바꾸기 전에 소방 관점에서 설계를 미리 걸러내는 제도다.

허가 기관은 허가 전에 소방관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 대상

동의 대상은 면적·층수·용도 기준으로 정한다. 기본은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이다.

학교시설은 100제곱미터, 노유자·수련시설은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대상이다.

정신의료기관과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은 300제곱미터 이상이면 대상이다.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150제곱미터와 6층 이상 건축물도 대상에 포함된다.

제외 대상

동의 제외 대상은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세 가지 경우다.

첫째, 소화기구 등 특정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면 제외된다.

둘째, 증축이나 용도변경으로 추가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으면 제외된다.

셋째,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대상이 아니면 제외된다.

각 요건의 조건을 빠뜨리면 감점되므로 하나씩 확인한다.

절차와 회신 기한

동의 요구서를 받은 소방관서장은 접수 후 설계도서를 검토해 회신한다.

보완이 필요하면 4일 이내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구하며, 보완 기간은 회신 기간에서 제외한다.

회신 기간은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다.

다만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에 해당하면 10일 이내다.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건축허가 확인서류, 건축물 설계도서, 소방시설 설계도서로 구분한다.

건축물 설계도서에는 방화구획도, 마감재료표, 진입 동선도가 포함된다.

소방시설 설계도서에는 계통도와 층별 평면도가 포함된다.

설계변경 시에는 변경 부분의 설계도서만 재동의로 첨부한다. 소방시설이 새로 추가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흔한 실수

시험에서 감점이 많은 실수는 동의 주체, 면적 기준, 제외 대상 적용이다.

소방서가 허가를 직접 하는 것이 아니다. 소방관서장은 동의 여부를 회신하는 기관이다.

지하층·무창층은 150제곱미터로 쓰고, 공연장 100제곱미터를 빠뜨리지 않는다.

정리

정리하면 건축허가등 동의는 허가 전 소방관서장이 소방시설 계획을 검토하는 절차다.

대상은 연면적, 바닥면적, 층수 기준으로 판단하고 제외 대상은 세 가지다.

회신은 접수일부터 5일 이내이며, 설계변경은 변경 부분만 재동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