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관로 기술진단

기술진단이란

하수관로 기술진단은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관로의 상태를 조사·분석하는 점검 제도다.

관로는 땅속에 묻혀 있어 겉으로 상태를 확인하기 어렵다.

그래서 「하수도법」 제20조에 따라 주기적으로 진단해 노후와 손상을 미리 파악한다.

진단 범위 다섯 항목

하수관로 기술진단 범위는 다섯 항목이다.

유량·수질 조사와 현상진단으로 관로와 운영 상태를 파악한다.

그중 연결 상태 진단은 하수관로에만 있는 독자 항목이다.

문제점·개선방안과 유지·관리 방안까지 빠짐없이 적어야 한다.

유량과 수질 자료는 불명수 유입이나 오접을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진단 절차

기술진단은 먼저 계획을 세워 매년 1월 31일까지 관할 지방환경관서장에게 제출한다.

진단대행기관은 개시 7일 전까지 실시계획과 비용을 관리청에 통보한다.

예비조사 뒤 현장 진단을 하고, 종료 후 30일 이내에 결과를 제출한다.

관리청은 결과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개선계획을 세운다.

기술진단이 끝나면 필요할 때 정밀진단을 추가로 실시한다.

핵심 기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기한은 이 표로 정리된다.

계획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고, 실시계획은 개시 7일 전까지 통보한다.

진단 결과는 진단 종료 후 30일 이내에 제출한다.

개선계획은 결과 제출 후 30일 이내에 세워 보고한다.

한국환경공단 의견을 들었다면 기한은 60일이 된다.

계산 예제

계산 예제로 기술진단 비용 기준을 확인한다.

고시 기술진단비용을 1억 원이라고 가정하면 기준 금액은 8,600만 원이다.

계약 금액이 이 기준보다 작으면 결과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 의견을 들어야 한다.

8,000만 원은 기준보다 작아 의견 청취 대상이고, 9,000만 원은 아니다.

헷갈리는 진단 구분과 정리

정기 기술진단은 기준 시기 내에 실시하는 진단이다.

수시 기술진단은 증설이나 잦은 고장이 있으면 기준 시기 전에도 실시한다.

정밀진단은 기술진단 결과 세부 원인 파악이 필요할 때 추가로 실시한다.

조기 진단 사유는 증설·대대적 개보수 계획, 잦은 고장과 처리효율 저하다.

정리하면 범위 다섯 항목, 결과 30일, 개선계획 30일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