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물관리

정의와 배경

통합물관리는 물순환 전 과정의 수량·수질·재해·생태를 유역 단위로 조정하는 관리 방식이다.

물을 부서별로 나눠 쓰고 막던 방식에서 벗어나, 하나의 목표 아래 물 전체를 함께 보는 관리다.

물관리기본법 제2조의 기본이념은 물을 공공의 자원으로 보고, 효용을 높이며 지속 이용하는 것이다.

일원화 배경

물관리는 원래 기능별로 나뉘어 있었다. 수량은 국토교통부, 수질은 환경부 중심이었다.

같은 강을 두 부처가 따로 계획해 중복이 생기고, 댐 운영과 수질 관리가 맞지 않았다.

2018년 5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물관리 일원화가 이뤄지고, 같은 해 물관리기본법 등이 정비되었다.

다만 하천 관리 업무는 국토교통부에 남아 있어 반쪽짜리 일원화라는 비판이 있다.

계획 체계와 위계

통합물관리의 실행 구조는 세 층으로 나뉜다. 맨 위에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 있다.

국가계획은 물관리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을 정한다.

그 아래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이 유역 단위의 수자원 개발·보전·배분을 맡는다.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은 이 두 계획에 맞춰 수립된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부합 여부를 심의하고, 필요하면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계획 주기와 위원회 구성

계획의 주기와 위원회 구성은 물관리기본법에 정해져 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유역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한다. 국가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한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해 30명 이상 50명 이내로 구성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의 과반을 차지해 행정기관 편향을 줄인다.

가용 수자원 계산

가용 수자원량은 자연 유입량에 재이용량을 더하고 손실량을 뺀 값이다.

가상의 예로 자연 유입 1.0×10⁸, 재이용 0.1×10⁸, 손실 0.2×10⁸ ㎥/년을 가정한다.

가용량은 0.9×10⁸ ㎥/년이다. 손실을 줄이면 가용량이 늘어나므로 누수 저감은 수요 관리의 근거가 된다.

식의 항을 하나씩 바꾸면 계산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 수 있다.

헷갈리는 점

앞 문제의 정답은 1.0×10⁸ ㎥/년이다. 손실량이 0.1 줄어 가용량이 0.1 늘어난다.

흔한 실수는 세 가지다. 첫째, 일원화를 하천까지 완전히 이관된 상태로 쓰는 것이다.

하천 관리 업무 일부는 여전히 국토교통부에 남아 있으므로 함께 적어야 한다.

둘째, 물관리기본법은 위원회와 계획, 정부조직법은 행정기관의 장과 소관 사무를 정한다.

셋째, 위원회 구성과 계획 주기를 틀리지 않는 것이다. 국가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한다.

정리

정리하면, 통합물관리는 물관리 일원화와 계획 체계로 실현된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10년 주기이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한다. 유역계획은 유역별로 수립한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해 30명 이상 50명 이내로 구성된다.

수량·수질·재해를 하나의 체계에서 관리하는 것이 통합물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