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역별 통합운영관리

정의

유역별 통합운영관리는 하수도 시설을 행정구역이 아닌 유역 단위로 묶어 관리하는 제도다.

중복 설치를 막고 수질과 침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다.

계획 체계

계획은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위에는 권역의 방향을 정하는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이 있다.

아래에는 시장이나 군수가 관할 구역 안의 세부 시행방안을 정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 따른 세부시행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정 포함 사항

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는 법으로 정한 포함 사항이 있다.

먼저 관리 목표와 권역별 방류수수질기준을 정한다.

그다음 설치·운영·관리를 통합하고 재이용과 물순환, 침수를 고려한다.

마지막으로 재원 조달이 모든 항목의 실행 가능성을 결정한다.

계획 수립 절차

계획은 권역과 세부 단위유역을 정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다음으로 하수 발생량과 처리 현황, 재이용 가능량, 침수 위험을 조사한다.

관리 목표와 권역별 방류수수질기준, 시설 통합 방안, 재원 계획을 담아 계획안을 작성한다.

수립 또는 변경 전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수립 후에는 통보한다.

시·군은 세부시행방안을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한다.

통합 운영 방식

운영 주체 기준으로 대표적인 방식은 세 가지다.

광역 공동운영은 권역 내 지자체 협의체가 맡아 규모의 경제로 단위 비용을 낮춘다.

연계처리는 처리 지자체와 송수 지자체가 송수관거 비용과 처리 요금을 정산한다.

민간 위탁은 계약한 사업자가 운영을 맡고, 책임은 계약서에 따른다.

계산 예제

가상의 예로 A 지자체가 발생 하수를 B 지자체의 처리시설로 보낸다고 하자.

연간 송수량은 3,650,000 m³이고, 송수관거 연간 유지비는 1,200,000,000원이다.

단위 송수 비용은 연간 유지비를 연간 송수량으로 나눈 값이다.

계산하면 약 328.8원/m³, 1톤당 약 329원으로 상식적인 범위다.

이 값에 A 지자체의 연간 송수량을 곱하면 분담액이 된다.

정리와 확인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은 권역 단위 통합 운영·관리 계획이다.

두 계획 모두 20년 단위로 수립하며, 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