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역별 통합운영관리

왜 배우는가: 유역별 통합운영관리는 하수도 시설을 행정구역이 아닌 유역 단위로 묶어 중복 설치를 막고 침수와 수질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제도다. 실무에서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과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연계가 핵심이며, 기술사 시험에서 2교시와 4교시에 반복 출제된다.

출제 이력: 제129회 2교시 6번, 제113회 4교시 1번, 제98회 4교시 2번, 제94회 4교시 4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유역별 통합운영관리는 하수도 시설을 행정구역이 아닌 유역(권역) 단위로 계획·설치·운영하여 중복 설치를 막고 수질·침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관리 체계이다.

핵심 키워드

•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권역별로 20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이다(권역이 둘 이상의 지방환경관서 관할구역에 걸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수립한다).
•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관할 구역 안의 유역별로 수립하는 20년 단위 계획이다.
• 중복 설치 방지: 공공하수도의 중복 설치를 막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는 것이 목적이다.
• 권역별 수질관리 목표: 유역 단위로 방류수 수질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이다.
• 침수 예방·물순환: 도시 침수 가능성과 물순환을 고려한 하수도 설치·운영이다.
• 하수처리수 재이용: 유역 내 하수처리수의 재이용 계획이 포함된다.
• 통합 운영·관리: 유역 내 하수도의 설치, 운영, 관리를 하나로 묶는다.

2. 개념 풀이

쉽게 말하면 하수를 행정구역 경계가 아니라 물이 흐르는 유역 경계로 나누어 함께 관리하는 방식이다. 하천은 행정구역과 무관하게 흐르므로, 상류 도시의 하수가 하류 도시의 수질과 침수에 직접 영향을 준다.

정식 정의는 다음과 같다. 하수도법 제4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공공하수도의 중복 설치 방지와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권역별로 하수도의 설치 및 통합 운영·관리에 관한 20년 단위의 계획을 수립한다.

이 체계는 두 계획의 위계로 이루어진다. 상위의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이 권역의 방향을 정하면, 하위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지자체 관할 구역의 세부 시행방안을 정한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 따른 세부시행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핵심 용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통합 운영·관리: 설치와 운영을 유역 단위로 연결하여, 처리구역과 방류 지점을 함께 조정하는 것이다.
• 권역: 법령에 따라 정해진 유역 단위 수립 범위이며,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권역으로 정해져 있다.
• 중복 설치 방지: 인접 지자체가 같은 하수관로나 처리시설을 따로 만드는 낭비를 막는 목적이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행정구역 단위 계획만으로는 하천 수질과 도시 침수를 동시에 관리하기 어려웠다. 지자체마다 하수처리장을 따로 세우면서 처리 효율이 떨어지고 방류수가 같은 수역에 누적되는 문제가 생겼다. 이에 따라 권역 단위로 계획을 묶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하수도법상 두 계획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은 하수도법 제4조의2에서 수립 근거를 두며, 그 계획에는 유역 물관리 목표, 방류수수질기준 설정, 하수도 설치·운영·관리의 통합, 재이용, 물순환·침수 고려, 재원 조달이 포함된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이 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변경해야 한다.

필요성은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유역 단위 수질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권역별 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을 둘 수 있다. 둘째, 상류와 하류의 물관리를 연결하여 수질 악화와 침수 피해를 함께 줄인다. 셋째, 하수처리수 재이용과 하수와 분뇨의 연계처리를 권역 안에서 효율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