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총량제와 I/I

수질오염총량제란

수질오염총량제는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해 허용배출부하량을 정하고 배출 총량을 관리하는 제도다.

농도규제는 업소 하나의 배출 농도만 본다. 총량규제는 하천 전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양을 기준으로 삼는다.

정식 근거는 「물환경보전법」 제4조로, 수계영향권별 배출 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허용부하량에서 할당부하량까지

허용배출부하량은 목표수질에 기준유량을 곱해 구한다.

안전부하량은 배경부하량을 뺀 허용배출부하량에 안전율을 곱한 값이다.

할당부하량은 허용배출부하량에서 안전부하량을 뺀 값이다. 이 값이 지자체와 오염원그룹에 배분된다.

여기서 안전율은 수질모델링의 불확실성을 보정하는 비율이다.

계산 예제

목표수질과 기준유량을 곱하면 단위유역의 허용배출부하량이 나온다.

안전율을 0.1로 두고 배경부하량을 무시하면 안전부하량은 259.2kg/day다.

할당부하량은 허용배출부하량에서 안전부하량을 뺀 2,332.8kg/day가 된다.

헷갈리는 두 값

시험에서 자주 헷갈리는 두 값을 짚고 간다.

안전율은 모델링 불확실성을 보정하는 비율이고, 배경부하량은 임야에서 나오는 토지계 배출량이다.

두 값은 정의가 다르므로 답안에서 구분해 써야 한다.

할당부하량은 허용배출부하량에서 안전부하량을 빼는 것이 원칙이다.

암기 정리

수질오염총량제는 목표수질을 기준으로 허용부하량을 정하고 할당하는 제도다.

지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본계획은 시·도지사가 수립하고 장관이 승인한다.

할당 초과 배출자에게는 조치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시 조업정지나 시설 폐쇄를 명할 수 있다.

I/I는 희석과 월류를 일으키므로 총량 부하 산정 때 강우 시 유입을 함께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