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총량제와 I/I

왜 배우는가: 수질오염총량제는 농도규제의 한계를 넘어 유역 전체의 오염부하를 목표수질 기준으로 관리하는 제도로, 수질·환경 분야 실무와 정책 평가의 기본 틀이다. 시험에서는 도입 배경, 추진 절차, 문제점이 여러 교시에 걸쳐 반복해 출제되므로 개념 정의와 배경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출제 이력: 제116회 1교시 3번, 제111회 1교시 2번, 제102회 1교시 3번, 제90회 3교시 6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수질오염총량제는 목표수질을 정하고, 그 수질을 달성·유지할 수 있는 허용배출부하량을 산정하여 해당 수계 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총량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답안 첫 줄에는 다음과 같이 쓴다.

수질오염총량제는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한 허용부하량을 산정하고 수계영향권별 배출총량을 그 이하로 관리하는 제도임

핵심 키워드

• 목표수질: 단위유역별로 설정하는 수질 기준
• 허용배출부하량: 기준유량 조건에서 목표수질을 만족하도록 수질모델링으로 계산한 배출부하량
• 기준유량: 단위유역 부하량 산정의 기준이 되는 유량(관련 기준이 정한 유량 등)
• 안전율: 수질모델링 불확실성을 보정하는 비율
• 할당부하량: 허용배출부하량에서 배경부하량과 안전부하량을 제외한 부하량
• 지역개발부하량: 개발계획으로 추가 배출될 수 있는 부하량
• 총량관리단위유역: 목표수질을 설정하는 수계구간과 영향 유역

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하면, 하천이 감당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양을 먼저 정하고 그 양을 지역별로 나누어 배분하는 제도이다. 농도를 규제하는 방식은 배출업소 하나하나의 농도만 본다. 총량제는 하천 전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양을 기준으로 삼는다.

정식 정의는 「물환경보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수계영향권별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관리 대상 지역은 물환경의 목표기준을 달성·유지하지 못하는 수계의 유역, 또는 수질오염으로 주민 건강·재산이나 수생태계에 중대한 위해가 우려되는 수계의 유역이다. 이 지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핵심 용어는 다음과 같다.

목표수질은 단위유역의 하류 목표지점에서 달성해야 하는 수질 기준이다. 목표수질을 정하면 허용배출부하량이 계산된다. 허용배출부하량은 수질모델링으로 자정작용을 반영해 구한다.

할당부하량은 허용배출부하량에서 배경부하량(임야 등 토지계 자연 부하)과 안전부하량을 뺀 값이다. 이 값이 지자체와 오염원그룹에 배분되는 양이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우리나라는 산업 구조 변화와 급속한 경제 성장을 거치며 수질·토양·대기 오염 문제를 겪었다. 그간의 성장 위주 정책은 환경 배려가 부족했다. 국민은 수질을 생존과 직결된 요소로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인다.

기존 정책은 한계에 이르렀다. 농도규제는 업소별 배출 농도만 통제하므로 유역 전체의 부하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어렵다. 또 획일적인 배출농도 규제와 토지 규제(건축면적 규제)는 부작용을 낳았다. 이 때문에 정책을 사후관리에서 사전예방으로 바꿀 필요가 생겼다.

물은 한번 오염되면 회복에 많은 비용과 긴 시간이 들고, 때로는 회복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사전에 유역 단위로 오염 총량을 통제하는 수단이 필요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이 전환의 주요 수단으로 도입됐다.

국내에서는 한강수계, 낙동강수계, 금강수계, 영산강·섬진강수계 등 수계별 특별법을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시행되었다. 한강수계는 임의제로 먼저 시행됐고, 낙동강 등 3대강 수계는 의무제로 운영됐다. 이후 「물환경보전법」에 근거 조항이 마련되었다.

제도가 필요한 이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유역 전체의 수질 목표를 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 환경규제를 효율적이고 신축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 환경 보전과 지역 개발을 함께 고려해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함

이 세 가지 이유는 시험 답안의 도입 필요성 항목에 그대로 쓰인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수질오염총량제는 수계 단위로 목표수질을 정하고, 그 목표수질을 만족시키는 허용배출부하량을 나누어 배출자에게 할당하는 제도다. 구성요소는 목표수질, 기준유량, 수질모델링, 안전율, 할당부하량, 삭감계획이다. 이 요소들이 하나의 계산 흐름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답안에서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