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

민간투자사업이란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이 사회기반시설을 짓고 운영하며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이다.

정부 재원만으로는 부족한 상하수도 시설에 민간투자가 자주 쓰인다.

핵심 용어와 법적 정의

핵심 용어는 사업시행자, 실시협약, 귀속시설 세 가지다.

사업시행자는 공공부문 밖의 법인으로, 실시협약을 맺고 지정된다.

귀속시설은 준공과 함께 소유권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는 시설이다.

BTO와 BTL 비교

BTO와 BTL은 둘 다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공공에 귀속된다.

차이는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BTO는 이용자 사용료로, BTL은 정부 임대료로 회수한다.

수요 위험도 다르다. BTL은 수요와 무관하게 정부가 임대료를 지급한다.

BTL 추진 흐름

BTL은 민간 제안이나 주무관청 지정으로 사업이 시작된다.

협상대상자를 정하고 실시협약을 맺어야 사업시행자가 지정된다.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승인 후 건설하고,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정부에 넘긴다.

이후 정부가 시설을 임차해 쓰고, 임차료로 투자비와 운영비를 회수한다.

헷갈리는 점과 확인 문제

BTO와 BTL의 차이는 시험에 반복해서 출제된다.

소유권만으로 구분하면 감점된다. 두 방식 모두 준공과 동시에 공공에 귀속된다.

BTL은 정부가 수익 주체이고, 상하수도처럼 수익이 적은 시설에 적합하다.

정답 확인과 정리

정답은 정부다. BTL에서는 정부가 임차 주체로서 임대료를 지급한다.

정리하면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이 시설을 짓고 운영하는 사업이다.

BTO와 BTL의 회수 방식과 위험 부담을 함께 비교하면 답안이 완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