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민간투자사업

왜 배우는가: 상하수도 시설은 공공 재원만으로 건설과 운영을 감당하기 어려워 민간투자사업이 빈번히 활용된다. BTL과 BTO의 차이, 사업시행방식의 법정 유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핵심 내용이므로 기술사 시험에서 반복해서 출제된다.

출제 이력: 제99회 2교시 3번, 제95회 2교시 3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답안 첫 줄 정의(예시): 민간투자사업은 민간부문이 사회기반시설을 신설·증설·개량 또는 운영하고, 투자비를 사업 방식에 따라 회수하는 사업을 말한다.

핵심 키워드

• 민간투자사업
• 사회기반시설사업
• 사업시행자
• 실시협약
• BTO
• BTL
• 운영권
• 귀속시설

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풀면, 정부가 돈을 다 내지 않고 민간 자본과 경영 능력을 빌려 시설을 짓고 운영하는 제도다. 정부는 시설을 사용하면서 대가를 치르고, 민간은 그 대가나 이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한다.

정식 정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6호에 있다. 민간투자사업은 민간부문이 제안하는 사업 또는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이다. 사회기반시설사업은 사회기반시설의 신설·증설·개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이다(제2조제3호).

핵심 용어를 풀이하면 다음과 같다.

사업시행자는 공공부문 외의 자로서 법에 따라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이다(제2조제8호). 공공부문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정된 공공기관과 공사·공단을 말한다.

실시협약은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사업 조건을 정하여 맺는 계약이다(제2조제7호). 총사업비와 사용기간 등이 여기에 들어간다.

귀속시설은 준공과 함께 소유권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는 시설이다(제2조제4호). BTO와 BTL이 여기에 해당한다.

부대사업은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해 시행하는 주택, 도시개발 등의 사업이다(제2조제9호, 제21조). 투자비 보전과 사용료 인하에 쓰인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상하수도는 공익성이 높아 사용료 수준이 낮게 정해지기 쉽다. 그래서 사업비를 사용료만으로 회수하기 어렵고, 재정 투입 부담이 커진다. 민간투자는 초기 건설비를 민간이 먼저 부담하게 하여 정부의 재정 지출 시기를 나누는 효과가 있다.

국내에서는 1994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 제정되어 민간투자 제도가 도입되었다. 2005년 법명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바뀌었고, 현재도 이 법이 기본 틀이다. 상하수도 시설은 이 법의 사회기반시설에 포함된다(제2조제1호가목, 하수도·하수·분뇨·폐기물처리시설·재이용시설).

민간투자의 목적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필요한 시설을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다. 둘째, 민간의 설계·시공·운영 효율을 활용하는 것이다. 셋째, 생애주기 관점에서 건설과 운영을 묶어 비용을 줄이는 것이다.

다만 수익성이 낮은 시설은 민간이 참여하기 어렵다. 그래서 법은 대상사업 지정 요건으로 민간참여가 가능한 수익성을 요구하고, 필요시 재정지원을 허용한다(제8조의2제1항, 시행령 제37조).

위 흐름은 정부 주도 발주와 민간 제안 두 경로 중 제안 경로를 보인 것이다. 협상대상자와 실시협약 단계를 거쳐야 사업시행자가 지정된다.

사업시행자 지정 후 실시계획 승인 신청은 지정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 안에 해야 하며, 기간을 넘기면 지정 효력이 상실된다(제13조제5항).

4. 구성요소·원리·절차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은 사회기반시설의 소유권이 언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지, 그리고 사업시행자가 시설을 운영하는 대가를 누가 지급하는지에 따라 나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는 여섯 가지 방식을 규정하며, 이 중 BTO·BTL이 상하수도 분야에서 가장 많이 쓰인다. 원리는 소유권 귀속 시점과 수입 원천(이용요금 또는 정부의 임차료) 두 축으로 정리하면 된다.

원리는 다음과 같다. BTO는 시설을 완공한 뒤 사업시행자가 일정 기간 시설을 관리·운영하며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한다. BTL은 사업시행자가 완공 후 소유권을 정부에 넘기고, 정부가 약정 기간 시설을 임차해 사용하며 임차료로 투자비와 운영비를 회수한다. 따라서 BTL에서는 수요 위험을 민간이 아닌 정부가 부담한다.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주무관청이 민간투자대상사업을 지정하거나, 민간부문이 대상사업에 없는 사업을 제안한다.
• 주무관청이 사업계획을 검토·평가하고 협상대상자를 지정한다.
• 주무관청과 협상대상자가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
•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고, 승인 후 건설·준공한다.
• BTO는 준공 후 운영기간에 사용료로 수익을 얻고, BTL은 준공 후 소유권 이전과 함께 정부의 임차료를 받는다.

5. 관련 법령·기준·표준

민간투자사업의 근거 법령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약칭 민간투자법)이다. 사업 유형은 같은 법 제4조에서 규정한다. 대상사업 지정은 제8조의2, 민간부문 사업제안은 제9조, 사업시행자 지정은 제13조에 있다. 재정지원 조건은 시행령 제37조에 있다.

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법명은 1994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으로 제정된 뒤 2005년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바뀌었다. 현행 법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다.

현재 법 제4조 추진방식은 BTO·BTL 등 옛 약칭을 법령 문구로 쓰지 않으며, 방식 이름은 실무 약칭으로 쓴다. 이 점을 답안에서 구분해 쓴다.

6. 유형과 비교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에 따라 준공 후 소유권의 귀속 시점과 사업시행자의 운영 방식에 따라 나뉜다. 대표 방식인 BTO(Build-Transfer-Operate)와 BTL(Build-Transfer-Lease)은 소유권과 수익 구조가 달라 답안에서 함께 비교하는 것이 기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