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하수도종합계획

정의

국가하수도종합계획은 국가 하수도정책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최상위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10년 단위로 수립하며, 하수도법 제4조가 근거다.

지자체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이 설계도를 지역 단위로 옮긴 것이다.

계획 체계

국가하수도종합계획은 하위 계획인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바탕이 된다.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은 권역별로 20년 단위로 세우며,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수립한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지자체장이 20년 단위로 세운다.

상위 계획이 하위 계획을 구속하므로, 답안에는 이 관계를 함께 적는다.

포함사항 10개

국가하수도종합계획의 포함사항은 법정 10개로 정해져 있다.

세 묶음으로 나누면 현황·목표, 정책·시설, 기술·제도·재원이 된다.

법은 10개 사항을 모두 포함하도록 요구하므로 하나도 빠뜨리지 않는다.

시험에서는 재원조달과 인력 교육훈련 항목을 빠뜨리기 쉽다.

수립 절차

국가하수도종합계획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수립하고 변경한다.

먼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방향을 정하고 계획 기간을 10년 단위로 설정한다.

다음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지사와 협의하고 포함사항 10개를 채운다.

수립하거나 변경한 계획은 관계 기관에 통보한다.

수립 후 5년이 지나면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변경한다.

계획 비교

세 계획을 나란히 놓으면 계획의 위계와 역할 분담이 드러난다.

국가 계획은 10년 단위, 하위 두 계획은 20년 단위로 세운다.

국가 계획은 정책 방향의 기준이고, 지자체 계획은 시설 배치와 실시순위를 정한다.

두 계획을 구분할 때는 주된 초점의 차이를 먼저 쓴다.

실수와 정리

흔한 실수는 국가 종합계획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를 섞어 쓰는 것이다.

답안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10년 단위, 법정 10개 사항을 함께 적는다.

검토 시기와 변경 조건도 빠뜨리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