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물관리위원회

정의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정식으로는 물관리기본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다.

쉽게 말하면 나라 전체의 물 방향을 정하고 부처 간 계획을 맞추는 자리다.

구조와 원리

대통령 소속 아래에 국가물관리위원회를 두고, 그 아래 유역별로 유역물관리위원회를 둔다.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민간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두 위원회는 같은 방식으로 구성되며 의결 방식도 같다.

국가 차원은 심의·의결, 유역 차원은 유역계획 심의를 맡는다.

구성과 의결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해 위원 30명 이상 50명 이내로 구성된다.

이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이어야 한다.

민간 위원은 3년 임기이며 한 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회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계획 수립 절차

국가계획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기관과 협의하면서 시작된다.

다음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공청회를 열어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듣는다.

타당한 의견은 반영해 국가계획을 확정한다. 계획 기간은 10년이다.

확정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며, 변경할 때도 위원회 심의를 받는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물관리 계획도 국가계획과의 부합 여부를 심의받는다.

헷갈리는 점

가장 흔한 실수는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집행기관으로 서술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심의·의결 기구이고, 계획을 실제로 세우는 주체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다.

임기와 연임, 계획 주기도 서로 섞지 않도록 구분해야 한다.

국가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고, 수립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한다.

정리

국가물관리위원회의 핵심을 다섯 가지로 정리한다.

정의, 구성, 기능을 정확히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순서로 답안을 짜면 된다.

물관리 최상위 심의·의결 기구로서 국가계획과 물분쟁을 조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