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T·RPS 비교

정의

FIT은 발전차액지원제도다. 재생에너지 발전의 기준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액을 정부가 보전한다.

RPS는 공급의무화제도다. 발전사업자 등 공급의무자에게 재생에너지 공급의무량을 부과한다.

두 제도 모두 재생에너지 발전을 늘리기 위한 정책 수단이다.

구성 비교

두 제도의 핵심 차이는 누가 가격을 정하는가에 있다.

FIT은 정부가 기준가격을 정하고 물량은 시장에 맡긴다.

RPS는 정부가 의무량을 정하고 가격은 인증서 시장에서 형성된다.

가격과 물량의 결정 주체가 서로 뒤바뀐다.

계산 예시

먼저 FIT 방식으로 차액 지원금을 계산한다.

가상의 태양광 설비가 연간 1,000 MWh를 발전한다. 판매단가는 80원/kWh, 기준가격은 120원/kWh다.

kWh당 차액은 120 − 80 = 40원이고, 연간 지원금은 4천만 원이다.

같은 설비가 RPS의 REC로 받는 수익은 5천만 원이다. 다만 REC 단가가 하락하면 수익이 줄어든다.

인증서 흐름

RPS에서 재생에너지 공급은 공급인증서로 증명된다.

공급인증기관이 공급량과 기간을 확인하고 인증서를 발급한다.

인증서는 거래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다.

공급의무자는 구매한 인증서로 의무공급량을 충당한다.

인증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년이다.

헷갈리는 점

시험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을 짚어 본다.

RPS를 설비 설치 의무로 쓰면 틀린다. 발전량 일부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의무다.

의무공급량 비율은 임의의 숫자가 아니다. 합계는 총전력생산량의 25퍼센트 이내다.

한국형 FIT는 FIT를 그대로 되살린 것이 아니다.

핵심 정리

마지막으로 핵심을 정리한다.

FIT은 기준가격과 거래가격의 차액을 정부가 보전하고, RPS는 공급의무량을 부과한다.

공급인증서는 발급일부터 3년 유효하며, 의무공급량 합계는 총전력생산량의 25퍼센트 이내다.

한국형 FIT는 고정가격계약과 경쟁입찰을 결합한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