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T·RPS

왜 배우는가: FIT과 RPS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대표적 정부 지원제도로, 두 제도의 목적과 차이를 이해해야 재생에너지 사업성과 계통 운영 문제를 설명할 수 있다. 시험에서는 두 제도의 비교, 한국형 FIT의 도입 배경이 반복해 출제된다.

출제 이력: 제123회 1교시 12번, 제95회 1교시 6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답안 첫 줄에 쓸 정의 문장은 다음과 같다.

FIT(발전차액지원제도)은 재생에너지 발전의 기준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액을 정부가 보전하는 제도이고, RPS(공급의무화제도)는 발전사업자에게 재생에너지 공급의무량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 발전차액지원제도(FIT)
• 기준가격
• 공급의무화제도(RPS)
• 공급인증서(REC)
• 의무공급량
• 계통한계가격(SMP)
• 한국형 FIT
• 계약시장제도

2. 개념 풀이

쉽게 말하면 FIT은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일정한 값에 사 주는 제도다. 시장에서 파는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으면 그 차이를 정부가 메워 준다. 발전사업자는 가격 위험이 줄어 장기 투자가 쉬워진다.

정식 정의는 다음과 같다. FIT은 재생에너지 발전에 장기간 고정 또는 보전 가격을 보장해 투자를 촉진하는 정책 수단이다. 2002년 발전차액지원제도로 도입되었고, 정부가 에너지원별 표준비용을 반영한 기준가격을 정해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의 거래 가격과 기준가격의 차액을 지원하는 구조였다. 지원 재원은 전력기반기금이었다.

RPS는 시장 메커니즘으로 재생에너지 보급량을 강제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발전사업자 등 공급의무자에게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정한다. 공급 사실은 공급인증서(REC) 로 증명하며, 공급인증서는 거래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다. 현행 법은 의무공급량의 합계를 총전력생산량의 25퍼센트 이내에서 연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두 제도의 핵심 차이는 누가 가격을 정하는가이다. FIT은 정부가 가격을 정하고 물량은 시장에 맡긴다. RPS는 정부가 물량을 정하고 가격은 인증서 시장에서 형성된다.

핵심 용어 풀이는 다음과 같다.

• 기준가격: 재생에너지 발전 전력의 보전 기준이 되는 가격이다. 에너지원별로 다르게 정한다.
• 계통한계가격(SMP): 전력시장에서 마지막으로 낙찰된 발전기의 한계 가격이다. 과거 FIT의 차액 계산에서 거래 가격으로 쓰였다.
• 공급인증서(REC): 재생에너지로 공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전자 인증서다. 3년의 유효기간이 있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화석연료 발전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재생에너지는 발전단가가 높고 초기 시장 형성이 어려웠다. 정부는 가격 보전으로 초기 시장을 만들 필요가 있었다. 이것이 FIT 도입의 배경이다.

2002년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7조에 근거한 대체에너지 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에 따라 FIT을 시행했다. 태양광, 풍력, 소수력, 바이오에너지, 폐기물 소각, 조력, 연료전지 등이 지원 대상이었다.

FIT은 2011년경 발전소 건설 붐으로 예산 부담이 커졌다. 기술개발 촉진 기능도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 결과 FIT은 종료되고 2012년부터 RPS가 도입되었다. RPS는 재정 부담을 줄이고 물량을 통제하면서 시장 경쟁을 도입하려는 목적이었다.

RPS 아래에서도 재생에너지 발전단가 하락과 국내 산업 육성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 한계는 이후 계약시장제도와 한국형 FIT 논의로 이어졌다. 즉 FIT은 초기 보급, RPS는 물량 관리, 한국형 FIT은 가격 안정과 보급 확대를 함께 노리는 흐름으로 정리된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FIT(발전차액지원제도)와 RPS(공급의무화제도)는 모두 재생에너지 발전을 키우기 위한 정책 수단이지만, 구성요소와 작동 원리가 다르다. 답안에서는 두 제도가 어떤 주체·정산 구조로 돌아가는지를 구분해 쓰는 것이 핵심이다.

FIT는 재생에너지 발전량 1kWh당 기준가격을 정하고, 시장 거래가격과의 차액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장기 고정가격 계약으로 사업 수익성을 보장한다. RPS는 발전사업자 등 공급의무자에게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이행 증거로 공급인증서(REC)를 거래하게 하는 방식이다.

구성요소 비교

표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이 읽는다. FIT는 가격을 정부가 정하고 물량은 시장에 맡긴다. RPS는 물량을 정부가 정하고 가격은 시장에 맡긴다. 두 제도의 차이는 이 가격과 물량의 결정 주체가 뒤바뀌는 데 있다.

원리

FIT의 원리는 차액 보전이다. 재생에너지 발전원가가 시장가격보다 높으면 그 차이를 정부가 메운다. 이때 기준가격이 하락 조정(digression)되면 기술비용 절감을 유도하는 효과가 생긴다.

RPS의 원리는 의무 이행과 거래이다. 공급의무자는 의무공급량만큼 공급인증서를 확보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설비 사업자는 인증서를 팔아 추가 수익을 얻는다. 인증서 가격이 높을수록 재생에너지 투자가 늘어나는 구조다. 공급인증서는 관련 법령이 정한 기간 동안 유효하다.

절차

RPS 인증서 발급·거래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재생에너지 공급자가 재생에너지로 에너지를 공급한다.
• 공급인증기관에 공급인증서 발급을 신청한다.
• 공급인증기관이 공급량과 공급기간을 확인하고 인증서를 발급한다.
• 인증서 보유자는 공급인증기관이 개설한 거래시장에서 인증서를 거래한다.
• 공급의무자는 구매한 인증서를 의무공급량에 충당하고, 정부가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FIT 정산 절차는 다음과 같다.

•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계통한계가격(SMP)으로 판매한다.
• 기준가격과 판매가격의 차액을 산정한다.
• 차액을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을 통해 지원받는다.

기본 식

FIT의 지원 차액은 다음 식으로 나타낸다.

$\text{지원금} = (\text{기준가격} - \text{전력 판매단가}) \times \text{발전량}$

여기서 기준가격은 원/kWh, 전력 판매단가는 원/kWh, 발전량은 kWh 단위다. 기준가격이 판매단가보다 낮으면 지원금은 0으로 본다.

FIT는 가격을 보장하고 RPS는 물량을 의무화하며, 두 제도 모두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가 목적이다.

5. 관련 법령·기준·표준

재생에너지 지원제도의 법적 근거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약칭 신재생에너지법)이다. 이 법은 재생에너지의 정의, 공급의무화, 공급인증서, 계약시장제도 등을 규정한다. 법의 재생에너지 정의는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폐기물에너지 등을 포함한다.

RPS 관련 핵심 규정은 다음과 같다.

• 공급의무자: 발전사업자(「전기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자,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 의무공급량 합계: 총전력생산량의 25퍼센트 이내에서 연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의무공급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급의무자의 의견을 들어 공급의무자별로 정하여 고시한다.
• 연기: 의무공급량의 일부에 대해 3년 범위에서 이행을 연기할 수 있다.
• 인증서 충당: 공급의무자는 인증서를 구매한 경우에 한해 의무공급량에 충당할 수 있다.
• 인증서 유효기간: 발급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 계약시장제도: 장기 고정가격계약 등 안정적 계약방식을 운영할 수 있다.

관련 기준값은 다음 표로 모은다.

개정 연혁으로는 FIT가 2002년에 도입되어 2011년에 종료되었고, 2012년 RPS가 도입되었다. 2026년 개정에서 공급의무화 제도는 계약시장제도와 연계되었으며, 법 명칭은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바뀌는 개정안이 부칙에 포함되어 있다. 2026-01 이후 RPS는 경쟁입찰로 전환되는 방향이다.

도식

6. 유형과 비교

FIT(발전차액지원제도)와 RPS(공급의무화제도)는 같은 재생에너지 확대 목적을 갖지만, 가격을 정하는 방식과 물량을 정하는 방식이 다르다. 두 제도를 구분하는 기준은 가격 결정 방식과 시장 위험 부담 주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