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와 노후계획도시 정비

1기 신도시란

1기 신도시는 1988년부터 1996년까지 수도권 외곽에 조성된 5개 신도시다.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이 여기에 속한다.

조성 당시 목적은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는 것이었다.

등장 배경

1988년 9월 수도권 주택난을 풀려고 주택 200만 호 건설계획이 발표됐다.

하지만 수요를 다 흡수하지 못해 1989년 4월 일산과 분당이 추가로 확정됐다.

개발은 약 7년에 걸쳐 진행되어 1996년 12월에 완료됐다.

1992년 말 입주가 대부분 끝나면서 주택보급률도 올라갔다.

노후계획도시 조건

1기 신도시 같은 노후계획도시는 법으로 정한 요건을 갖춘 곳이다.

조성 후 20년 이상 지나고,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에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노후계획도시가 된다.

정비 절차

노후계획도시 정비는 정해진 순서대로 단계를 밟아 추진된다.

먼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본방침을 세우고, 시장·군수가 기본계획을 세운다.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동의하면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이후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특별정비계획을 결정한다.

마지막으로 통합심의를 거쳐 사업시행계획을 인가받는다.

공공기여 계산

노후계획도시 정비에서는 용적률을 높이는 대가로 공공기여를 받는다.

예를 들어 용적률이 180%에서 250%로 오르면 증가 용적률은 70%p다.

공공기여는 이 증가분의 100분의 70 이하 범위에서 정해진다.

핵심 정리

지금까지 1기 신도시의 정의, 배경, 정비 절차를 살펴봤다.

핵심은 노후계획도시의 요건과 공공기여 상한을 정확히 아는 것이다.

시험에서는 현황, 문제점, 정비방안을 묻는 형태로 반복 출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