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혁신도시 정의

혁신도시는 이전공공기관을 수용해 만드는 미래형 도시다.

정식 정의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있다.

공공기관만 옮겨서는 도시가 살아나지 않으므로 세 요소가 함께 있어야 한다.

단계별 추진

혁신도시는 2007년부터 세 단계로 나뉘어 추진되었다.

1단계는 이전 공공기관과 연관 기업이 정착하는 시기다.

2단계는 산·학·연이 정착하고, 3단계는 혁신이 확산되는 시기다.

두 계획의 역할

혁신도시 계획은 국가가 세우는 계획과 지방이 세우는 계획으로 나뉜다.

종합발전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이다.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은 시·도지사가 5년마다 세우고 혁신도시발전위원회가 심의한다.

두 계획은 상하 관계로 연결되며, 종합발전계획은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연계된다.

지역인재 채용

이전공공기관은 채용시험 단계별로 지역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합격시켜야 한다.

비율을 채우지 못하면 선발예정인원을 넘겨서라도 지역인재를 합격시킨다.

다만 연 모집 5명 이하 등은 예외로 두어 비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두 법의 역할

앞 문제의 정답은 연 모집 5명 이하다. 이 경우 비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혁신도시 조성의 직접 근거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의 상위 근거는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이다.

답안에서는 두 법의 위계를 나눠 적는 것이 정확하다.

정리와 확인

정리하면 혁신도시는 이전공공기관과 산·학·연 클러스터, 정주환경이 함께 가는 도시다.

종합발전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이다.

시험에서는 정의와 구성요소를 첫 줄에 쓰고, 문제점과 대응을 1:1로 맞춘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 혁신도시 답안의 뼈대를 세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