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선도지구

정의

투자선도지구는 지역의 성장거점을 육성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지구다.

이 제도는 민간이 사업하기 좋은 곳을 국가가 먼저 지정해 주는 셈이다.

정의는 지역개발법 제2조제4호에 있고, 지정 근거는 제45조다.

지정 절차

투자선도지구 지정은 신청, 검토, 협의, 심의, 고시 순서로 진행된다.

신청은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시·도지사가 하며, 검토의견서를 함께 낸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한 뒤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지정·변경·해제 사실은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지자체는 14일 이상 열람하게 한다.

지정 기준

지정 판단 기준은 법 제45조제1항의 네 가지 고려사항이다.

그중 투자·고용 기준은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값으로 정해진다.

총투자금액 500억원 이상이거나 신규 고용 100명 이상이면 충족한다.

두 조건은 택일이므로 하나만 만족해도 된다.

헷갈리는 점

시험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을 짚어 보자.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며, 기준값은 법이 아니라 시행령에 있다.

관계기관 협의와 국토정책위원회 심의 절차를 빠뜨리는 실수가 많다.

투자선도지구는 지역개발사업구역과 별개로 쓰면 감점이 된다.

정리

마지막으로 핵심을 한눈에 정리한다.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며, 500억원 또는 100명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기출은 개념, 지정 기준, 유형, 지정 요건과 절차를 반복해서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