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선도지구

왜 배우는가: 투자선도지구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에서 민간투자를 끌어들여 성장거점을 만드는 대표 수단이라 실무에서 지역개발 사업 기획 때 자주 검토된다. 제도의 지정 요건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어 기술사 시험에서 1교시 용어 문제와 논술형 문제로 반복해 출제된다.

출제 이력: 제137회 3교시 1번, 제131회 1교시 6번, 제119회 4교시 2번, 제110회 4교시 3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투자선도지구는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구이다.

• 투자선도지구
• 성장거점
• 민간투자 활성화
• 광역교통망 등 기반시설
• 투자·고용창출 예상규모
• 국토정책위원회 심의
• 지역개발사업구역

2. 개념 풀이

쉽게 말하면 투자선도지구는 지역에 큰 투자와 일자리를 만들어 주변 지역까지 끌고 가려는 거점 지정 제도이다. 민간이 들어와 사업을 벌이기 좋은 곳을 국가가 먼저 표시해 주는 셈이다.

정식 정의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지역개발법) 제2조제4호에 따른다. 투자선도지구는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특별히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4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성장거점은 산업·문화·관광·교통·물류 등의 기능을 갖추어 인근 지역과의 관계에서 중심이 되는 지역을 뜻한다. 법 제2조제6호의 거점지역 개념과 맞닿아 있다.

민간투자 활성화는 공공이 직접 재원을 모두 쓰지 않고 민간의 자본과 사업 능력을 끌어들이는 것을 말한다. 투자선도지구는 이 목적을 위해 인허가 의제, 시행자 지정 등 행정 절차를 묶어 준다.

지역개발사업구역은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법 제11조와 제1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이다.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법 제45조제1항 후단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이 지정·변경 또는 해제된 것으로 본다.

지역개발사업은 지역의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자립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계획을 승인받아 지역개발사업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국토 불균형이 심해지면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비수도권의 성장 기반을 만들 필요가 커졌다. 기존의 낙후지역 개발 방식은 재정 투입 중심이어서 민간 자본이 참여할 유인이 약했다. 이에 따라 민간투자가 들어올 수 있는 거점을 미리 지정하고 행정 절차를 한데 묶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투자선도지구는 지역의 특성을 살린 산업과 관광, 문화 분야의 성장 잠재력을 바탕으로 한다. 광역교통망 등 기반시설이 확보되었거나 확보될 수 있는 곳을 우선한다는 점에서 지역의 여건과 연계된 개발을 지향한다.

지정 기준의 출발점은 법 제45조제1항의 네 가지 고려 사항이다. 첫째는 광역교통망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거나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지역특화산업, 문화·관광 등의 분야에서 성장잠재력이 양호할 것이다. 셋째는 투자 또는 고용창출 예상규모가 대통령령 기준을 충족할 것이다. 넷째는 그 밖에 성장거점 육성 또는 민간투자 활성화가 쉬운 지역으로서 대통령령 기준을 충족할 것이다.

특히 셋째 기준은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값으로 정해진다.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하려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총투자금액 500억원 이상 이거나 100명 이상의 신규 고용창출 이 가능해야 한다.

넷째 기준의 세부 내용도 시행령에 있다. 지역 경제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인근 지역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지역생활권의 거점으로 개발이 필요한 지역, 민간투자의 실현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