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제도 변천

정의와 배경

지구단위계획은 일정 구역의 토지이용과 건축계획을 함께 세우는 제도다.

용도지역·지구제만으로는 구역의 특성과 환경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지구단위계획은 2000년 도시설계와 상세계획을 통합하여 만들어졌다.

도입 배경

1980년 건축법에 도시설계제도가 도입되었다. 건축물의 배치와 형태를 구역 단위로 정한다.

1991년 도시계획법에는 상세계획제도가 도입되었다.

두 제도가 근거 법을 달리하며 병존하자 절차가 중복되고 운영이 복잡해졌다.

2000년 통합

1980년 도시설계와 1991년 상세계획은 근거 법을 달리하며 병존하였다.

2000년에는 두 제도를 통합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만들었다.

통합의 목적은 민간개발을 합리적으로 제어하고 난개발을 막는 데 있다.

지정 절차와 효력

지구단위계획은 기초조사에서 시작해 구역지정안을 작성하고 입안한다.

이후 시·도 또는 시·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결정하고 고시한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지정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계획이 결정되어야 효력을 유지한다.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따른다.

세 제도의 비교

세 제도는 모두 용도지역·지구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지구 차원의 상세 계획이다.

도시설계는 건축법에, 상세계획은 도시계획법에 근거하였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직접 풀기

직접 풀어 보자.

1991년 도시계획법에 도입된 제도를 고른다.

정답은 상세계획이다. 1991년 도시계획법이 상세계획제도를 도입하였다.

정리

지구단위계획 제도는 1980년 도시설계에서 시작되었다.

1991년 상세계획을 거쳐 2000년 두 제도가 통합되었다.

시험에서는 연도와 제도 목적을 함께 정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