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제도

정의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 대상지역의 일부에 세우는 상세 계획이다.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과 경관을 높이며,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정식 정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있다.

등장 배경

도시가 성장하면 개별 건축 허가가 쌓이고, 그에 따라 난개발이 생긴다.

도로와 상하수도 같은 기반시설은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

그래서 개발 수요를 집단화하고 기반시설을 먼저 설치하는 제도가 필요해졌다.

구성 요소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은 법 제52조제1항이 정한 항목으로 구성된다.

그중 기반시설 배치·규모와 건축물 제한이 실효성을 가르는 핵심 축이다.

내용은 제2호와 제4호를 포함한 둘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다만 제1호의2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예외다.

입안 절차

지구단위계획은 기초조사에서 시작해 여섯 단계를 거쳐 결정된다.

구역지정안을 만들고 주민 의견을 듣고 관계 기관과 협의한다.

입안안을 만들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심의 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한다. 건축위원회와 공동으로 심의할 수도 있다.

지정 목적별 구분

도시지역 안의 지구단위계획은 지정 목적에 따라 나뉜다.

기존시가지 정비는 도시재생, 신시가지 개발은 계획적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지역 밖에서는 중심 기능에 따라 기반시설과 건축기준을 달리 정한다.

헷갈리는 점과 정리

지구단위계획을 건축계획과 같다고 설명하는 것이 흔한 실수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계획이다.

구역 지정 후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결정되지 않으면 지정이 효력을 잃는다.

시·도 공동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함께 심의한다.

지구단위계획은 기반시설과 건축계획을 연계해 개발 밀도를 관리하는 제도다.

정답은 3년이다.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결정 여부가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