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입안 제안

주민 입안 제안의 정의

주민 입안 제안은 주민이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지자체장에게 제안하는 제도다.

제안이 곧 계획이 되지는 않는다. 입안 여부는 지자체장이 판단한다.

입안은 계획안을 만드는 단계이고, 결정은 법적 효력을 갖게 하는 단계다.

제안 가능한 사항

제안은 아무 내용이나 되지 않는다. 대상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

제안 대상은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과 지구단위계획에 한정된다.

기반시설 제안은 시설 부지와 사업계획을, 지구단위계획 제안은 용도·건축 기준을 담는다.

용도지역 자체의 변경은 주민 제안 대상에 들어 있지 않다. 직권 입안 사항이다.

제안 처리 절차

주민 제안은 제안서를 내면 입안권자가 검토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입안권자는 적합성, 기반시설 처리 용량, 재원조달 방안을 검토한다.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보완사항은 제안자 의견을 들어 반영한다.

입안권자는 자문 여부와 관계없이 입안 여부를 결정하고 제안자에게 통보한다.

채택된 제안만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절차로 넘어가 일반 절차를 따른다.

구성요소와 제출 서류

주민 제안서에는 제안 사유와 목적, 개요를 담는다.

제안자는 대상지 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한 주민이다.

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는 도시·군관리계획 작성기준을 따라 제출한다.

입안권자는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제안 내용을 그대로 채택하지는 않는다.

기반시설 기부채납 기준

기부채납 부담은 대상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은 총부담이 10~20% 수준이고, 최대 25%를 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주거·상업·공업지역은 10~15% 수준으로 본다.

사업과 무관한 시설까지 요구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원칙이다.

비교와 흔한 실수

주민 제안은 주민이 입안을 제안하고, 지자체장이 입안 여부를 정한다.

직권 입안은 지자체가 기초조사 후 주도적으로 입안하는 방식이다.

흔한 감점은 제안 대상을 넓게 잡는 것, 주체를 혼동하는 것, 기부채납 기준을 임의로 쓰는 것이다.

채점 포인트는 제안 대상, 제안서 첨부 서류, 자문 절차, 기부채납 상한을 빠짐없이 쓰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