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제도

주민참여제도란

주민참여제도는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이 의견을 내고 계획에 반영되도록 보장하는 법정 절차다.

계획을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정하지 않고,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요구를 계획 안에 넣는 장치다.

대표 수단은 주민간담회, 의견청취, 공청회, 주민참여 생활권계획이다.

절차의 흐름

절차는 입안 전 참여, 의견청취, 공청회, 계획 반영의 순서로 흘러간다.

입안 전에는 주민간담회로 계획 방향과 참여 과정을 미리 설명하고 의견을 받는다.

공청회 전에는 관계 시장·군수, 지방의회, 관계행정기관의 의견을 듣는다.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은 검토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계획안에 반영한다.

공청회 공고 기한

공청회 공고 기한은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5-2-4에 근거한다.

입안 전 참여와 의견청취는 계획의 방향과 관계 기관 의견을 모으는 단계다.

공청회 공고는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게시판 게시와 일간신문 1회 이상 공고로 이루어진다.

이 기한을 숫자와 함께 정확히 기억해야 한다.

정답은 14일 전이다. 공고 기한은 정확히 외워야 한다.

법정 참여와 자율 참여

주민참여는 법정 절차와 자율 참여로 나눌 수 있다.

법정 참여는 절차의 적법성을 확보하지만 형식화될 위험이 있다.

자율 참여는 입안권자의 재량이지만, 계획 내용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는 데 유리하다.

그래서 두 방식을 함께 써야 실효성이 확보된다.

정리

정리하면 주민참여는 입안 전 참여, 의견청취, 공청회, 결과 반영의 흐름이다.

답안은 필요성, 제도 내용, 문제점, 개선방안을 짝지어 쓴다.

참여의 질은 반영 결과의 공개에서 결정된다.

이 흐름을 기억하면 기본 답안을 구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