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제안: 지구단위계획

정의

주민제안은 주민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지구단위계획의 입안을 시장·군수에게 요청하는 제도다.

주민은 계획을 직접 결정하지 못한다. 가진 것은 입안을 요청하는 권한이다.

그래서 답안에는 주민이 결정한다가 아니라 주민이 입안을 요청한다로 쓴다.

제안 대상 세 가지

주민제안은 제안 대상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뉜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변경, 지구단위계획의 입안이다.

구역 지정은 지침 2-6-1, 구역 변경은 지침 2-6-2, 계획 입안은 지침 2-6-3에 근거한다.

세 유형은 근거 조항만 다를 뿐 같은 구조라서, 하나로 묶는 실수가 많다.

실현 절차

주민이 제안서와 첨부 자료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면 절차가 시작된다.

시장·군수는 상위계획 부합과 기반시설 수용능력 등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보완을 요청한다.

시장·군수는 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 여부를 결정한다.

자문 보완사항은 제안자 의견을 들어 반영하고, 입안하면 구역 지정이나 계획 입안 절차로 넘어간다.

제안이 많다고 자동으로 구역이 지정되지는 않는다.

주민제안과 직권 입안

주민제안과 직권 입안은 발의 주체와 근거가 다르다.

주민제안은 주민이 발의하고 지침 2-6에 근거한다. 직권 입안은 시장·군수가 기초조사 후 바로 입안한다.

주민제안에는 제안서, 사업계획서, 주민 의견서가 첨부된다.

주민이 제안해도 입안은 의무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적는다.

채점 포인트

채점 포인트는 제안 주체, 대상, 사유, 처리 절차의 네 가지다.

가장 흔한 실수는 주민이 계획을 직접 결정한다고 쓰는 것이다.

결정권자는 시장·군수 또는 시·도지사이고, 주민은 입안을 제안하는 주체다.

제안서 서류, 자문 절차, 비용 부담은 지역 조례에 따라 다르다.

이제 직접 풀어 보자.

정리

앞서 나온 문제의 정답은 주민 직접 결정이다.

주민제안은 주민이 입안을 요청하고, 입안 여부는 시장·군수가 정한다.

답안은 정의, 대상, 절차, 채점 포인트 순서로 정리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