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정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사업으로 생긴 개발이익을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다.

재건축초과이익은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넘는 주택가액 증가분이다.

이 초과이익을 재건축부담금으로 징수하며, 징수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다.

산정 구조

재건축초과이익은 먼저 주택가액 증가분을 구하는 데서 시작한다.

여기서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빼야 사업으로 생긴 초과분만 남는다.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은 법 제10조에 따라 산정하는 금액이다.

개발비용까지 뺀 재건축초과이익에 부과율을 곱해 부담금을 구한다.

계산 예제

가상의 값으로 계산해 보자. 개시시점 합계는 100억원, 종료시점 합계는 180억원이다.

주택가액 증가분은 80억원이고, 여기서 정상주택가격상승분 20억원을 뺀다.

남은 60억원에서 개발비용 30억원을 빼면 재건축초과이익은 30억원이다.

결과가 주택가액 증가분 전체를 넘지 않는지 확인한다.

헷갈리는 점

개발부담금과 재건축부담금은 같은 제도가 아니다.

근거 법률이 다르고, 재건축부담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징수한다.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은 그냥 주택가격 상승분이 아니다. 법 제10조에 따라 산정한다.

납부의무자와 준용

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사업 주체에 따라 정해진다.

법 제2조제6호는 조합, 공공시행자, 신탁업자, 주민합의체, 조합원을 든다.

고지와 징수는 개발이익환수법을 준용하며, 법 제18조가 근거다.

2차 납부의무가 있는 조합원에 대한 고지는 국세징수법 제7조를 준용한다.

정리

정리하자.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초과이익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징수하는 금액이다.

납부의무자는 조합, 공공시행자, 신탁업자, 주민합의체, 조합원이다.

고지는 인가 등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