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 간 완충공간

정의

용도지역 간 완충공간은 서로 성격이 다른 용도지역이 맞닿는 경계에 두는 공간이다.

주거지역과 공장·상가가 바로 맞닿으면 소음·진동·일조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그 사이에 완충녹지, 공공공지, 폭 넓은 도로를 두어 완충시키는 것이다.

구성요소

완충공간은 녹지, 공공공지, 도로, 준용도지역을 조합해 만든다.

완충녹지는 소음과 분진을 막고, 도로는 통행을 나누는 역할을 한다.

도로 구분만으로는 수림대 기능이 확보되지 않으므로 녹지나 공공공지를 함께 둔다.

연접 기준 수치

완충공간의 설정 기준은 연접하는 용도지역 조합별로 정해져 있다.

주거와 상업이 맞닿으면 폭 10m 이상 녹지나 공공공지를 두고, 15m 이상 도로로 나눈다.

주거와 공업이 맞닿으면 공업 쪽 완충 폭을 더 넓게 잡는다.

전용공업지역과 맞닿으면 도로 폭 30m 이상이 필요하다.

대지 걸침 계산

하나의 대지가 두 용도지역에 걸치면 면적 가중평균으로 건폐율을 구한다.

가상의 대지 1,000㎡ 중 600㎡는 주거지역, 400㎡는 상업지역이며 건폐율은 각각 60%, 80%다.

각 부분의 면적에 건폐율을 곱해 더한 뒤 전체 대지면적으로 나눈다.

계산하면 가중평균 건폐율은 68%다. 60%와 80% 사이의 값이 나온다.

헷갈리는 점

헷갈리기 쉬운 것은 완충공간 기준과 대지 걸침 규정의 성격이다.

완충공간 설정 기준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의 권고 기준이다.

대지 걸침 규정은 법 제84조가 정한 강행 적용 기준이다.

녹지지역이 걸치면 녹지 부분에 녹지지역 규정을 적용한다. 법 제84조 제3항이다.

정리

정답은 권고 기준이다. 완충공간 설정 기준은 지침의 권고 사항이다.

시험에서는 완충 수치와 대지 걸침 적용 순서를 함께 묻는다.

답안에는 완충공간과 대지 걸침 규정의 성격을 구분해 쓰는 것이 채점 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