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인증제도

정의

스마트도시 인증제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스마트도시의 수준을 심사해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 대상은 스마트도시,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스마트도시 관련 서비스다.

정의와 법적 근거를 정확히 알아야 서비스 활용 논술과 연결된 답안을 쓸 수 있다.

구성요소

스마트도시 인증은 도시 단위의 스마트화 수준을 진단하는 체계다.

인증 대상은 광역 지자체와 기초 지자체이며 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이다.

인증 기준은 지표·평가항목·배점으로, 평가 방법은 서면평가와 현장실사로 이루어진다.

인증 절차

인증 절차는 지자체의 신청과 자료 제출로 시작된다.

이어서 인증기준에 따라 서면평가를 하고, 필요하면 현장실사를 한다.

평가기관의 전문 검토를 거쳐 인증 여부와 등급이 정해진다.

결과는 지자체에 환류되어 개선계획에 반영된다.

계산 예제

가상의 한 시가 인증을 신청했다고 가정한다.

분야별 획득 점수를 합산하면 66점이고, 배점 합계 100점 기준 득점률은 66%다.

이 득점률을 등급 기준표의 구간에 대입해 등급을 정한다.

헷갈리는 두 제도

헷갈리기 쉬운 두 제도는 스마트도시계획과 스마트도시 인증이다.

계획은 도시의 방향과 사업을 정하고, 인증은 그 수행 수준을 검증한다.

인증의 법적 근거는 스마트도시법 제32조이고, 계획 기준은 지침이 정한다.

계획 목표연도는 5년을 기준으로 하며, 시점과 현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정리

핵심을 정리한다. 인증 대상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와 시·군·구다.

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이며, 절차는 신청에서 환류까지 이어진다.

계획 기간은 5년 기준이고, 인증 결과는 다음 계획의 개선 근거가 된다.

채점 포인트는 목적과 평가 영역, 데이터 연계, 개인정보 보호, 환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