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인증제도

왜 배우는가: 스마트도시 인증제도는 도시의 스마트화 수준을 진단하고 우수도시를 인증해 성과 확산을 유도하는 제도로, 도시계획 분야 기술사 시험에서 정의, 기준, 서비스의 계획 활용을 묻는 문항으로 반복 출제된다. 개념의 정의와 법적 근거를 정확히 알아야 서비스 활용 논술과 연결된 답안을 쓸 수 있다.

출제 이력: 제139회 2교시 5번, 제132회 1교시 8번, 제125회 1교시 11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스마트도시 인증제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스마트도시의 수준 향상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도시,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스마트도시 관련 서비스를 심사하여 인증하는 제도이다.

스마트도시 인증제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스마트도시·기반시설·서비스의 수준을 심사해 인증하는 제도다.

• 스마트도시 인증
• 인증기준과 평가항목
• 서면평가·현장실사
• 인증 등급
• 스마트도시서비스
• 스마트도시기반시설
• 스마트도시계획
• 도시문제 해결

2. 개념 풀이

쉽게 말하면, 스마트도시 인증은 "우리 도시가 스마트도시로서 어느 정도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라가 공인된 기준으로 점검해 주는 제도"다. 도시마다 기술 도입 상황과 운영 역량이 다르므로,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고 개선 방향을 잡기 위해 필요하다.

정식 정의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근거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의 수준 향상과 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스마트도시 관련 서비스에 대해 인증을 할 수 있다.

인증기준은 인증 대상별 인증지표와 평가항목, 평가항목별 배점 등 세부평가기준을 담은 기준이다. 시행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마련하여 고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서면평가·현장실사는 인증기준에 따라 서류를 검토하고 현장을 확인하는 절차다. 시행령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이 두 방식으로 인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인증 등급은 심사 결과를 등급으로 구분하는 방식이다. 운영지침은 등급을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 점수 기준을 별표로 정한다.

스마트도시서비스는 교통, 환경, 안전 등 도시 생활 문제를 정보통신 기술로 해결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인증은 이 서비스가 실제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지를 함께 본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도시가 정보통신 기술을 도입하는 속도는 빨랐지만, 개별 기술을 설치하는 데 그쳐 실제 시민 편익으로 이어지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따라서 도시 단위에서 정책, 운영체계, 서비스 성과를 함께 평가할 기준이 필요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도시 조성과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증을 통해 도시의 역량을 객관적으로 진단하도록 했다. 인증제도는 우수 도시에 대한 공인된 평가를 제공하고, 취약 분야를 찾아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도시계획 측면에서는 인증 결과가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의 근거가 된다. 스마트도시계획수립지침은 도시문제를 우선 해소하고 기존 서비스의 개선을 신규 서비스 발굴보다 먼저 고려하도록 정한다. 인증은 이러한 계획 과정에서 현재 수준을 진단하는 도구로 쓰인다.

인증 등급 1등급~5등급으로 구분된다는 점은 답안에 반드시 쓴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스마트도시 인증제도는 도시 단위의 스마트화 수준을 진단하는 인증 체계다. 인증은 도시 전체의 정책·운영체계와 서비스 성과를 함께 보는 구조로 이루어진다. 평가 대상과 평가 항목을 나누어 보면 제도의 골격이 분명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