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

수도권정비계획이란

수도권정비계획은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 집중을 억제하고 적정하게 배치하는 법정 계획이다.

근거 법률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이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다.

수도권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일원을 가리킨다.

권역 구분

수도권정비계획은 권역을 과밀억제, 성장관리, 자연보전 세 가지로 나눈다.

과밀억제권역은 인구와 산업 집중을 억제하는 곳이다.

성장관리권역은 과밀에서 옮겨 오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는 곳이다.

자연보전권역은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를 보전하는 곳이다.

정답은 인구집중유발시설이다. 이 권역의 핵심 관리 대상이다.

수립과 결정 절차

수립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계획안을 입안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입안할 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는다.

그다음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이후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받아 결정하고 고시한다.

위원회 심의 없이는 계획을 확정할 수 없다. 이 점이 절차의 핵심이다.

법적 지위

수도권정비계획은 다른 토지 이용 계획과 개발 계획보다 우선한다.

수도권의 도시·군계획 등은 이 계획을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

관계 행정기관은 이 계획에 맞지 않는 토지 이용이나 개발 계획을 세우거나 시행할 수 없다.

다만 수도권의 군사에 관한 사항은 예외다.

재검토 주기

계획은 결정·고시한 해부터 5년마다 재검토한다. 필요하면 변경한다.

재검토 주기는 10년이 아니다. 수도법 기본계획의 10년 주기와 헷갈리지 않는다.

수도정비계획은 상수도 시설을 다루므로 수도권정비계획과 대체되지 않는다.

정답은 5년이다. 결정·고시한 해부터 세는 것이 기준이다.

핵심 정리

수도권정비계획은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 집중을 억제하고 적정하게 배치하는 법정 계획이다.

권역은 과밀억제, 성장관리, 자연보전 세 개이며 각 권역의 목적을 함께 쓴다.

답안에서는 법적 지위와 결정 절차, 권역의 목적을 빠뜨리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