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

왜 배우는가: 수도권 집중 문제는 주택·교통·환경과 지역 균형 발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국가 정책 과제다. 수도권정비계획은 이 문제를 다루는 법정 계획이므로 기술사 시험에서 목적, 연혁, 권역 구분을 묻는 문항이 반복해 나온다.

출제 이력: 제134회 4교시 2번, 제117회 2교시 6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수도권정비계획은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 집중을 억제하고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이다.

핵심 키워드

• 수도권정비계획: 수도권 정비의 목표, 기본방향, 권역별 정비를 담는 법정 계획
•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
•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는 지역
• 자연보전권역: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지역
• 수도권정비위원회: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과 변경을 심의하는 기구
•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 정비계획의 수립과 시행 절차를 정한 법률

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하면 수도권에 사람과 공장이 한곳에 몰리지 않도록 나누어 배치하는 국가 계획이다. 정식으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하고,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결정하는 계획을 말한다.

수도권 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일원을 가리키는 계획 대상 구역이다. 이 구역 안에서 인구와 산업의 배치 방향을 정하는 것이 계획의 출발점이다.

인구집중유발시설 은 학교, 공장, 업무용 건축물처럼 수도권의 인구 집중을 일으키는 시설을 말한다. 계획은 이 시설의 입지와 개발사업을 관리하도록 정한다.

계획의 효력은 다른 계획보다 앞선다. 수도권정비계획은 수도권의 도시·군계획과 그 밖의 토지 이용 및 개발 계획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수도권정비계획법」 제3조 제1항). 다만, 수도권의 군사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 계획에 맞지 않는 토지 이용이나 개발 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할 수 없다(같은 조 제2항).

계획 내용은 법정 사항으로 정해져 있다. 목표와 기본방향, 인구와 산업 배치, 권역 구분과 권역별 정비, 인구집중유발시설 관리, 광역 교통과 상하수도 정비, 환경 보전, 지원, 집행 관리가 포함된다. 계획은 수립한 뒤 5년마다 재검토하고 필요하면 변경한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1960~70년대 정부는 공업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산업과 인구를 수도권에 집중시켰다. 그 결과 수도권에 인구와 산업이 과도하게 밀집되었다. 이로 인해 국가안보상 취약성, 지역 간 격차, 교통난, 주택난, 공해, 범죄 같은 도시 문제가 함께 심화되었다.

이 문제는 기존 도시계획이나 국토건설종합계획 관계 법령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웠다.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재배치하고, 수도권 전체를 광역적 관점에서 정비하는 별도 법 체계가 필요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이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법의 목적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이 핵심 취지다(「수도권정비계획법」 제1조).

수도권의 집중은 지금도 계속 관리가 필요한 과제다. 그래서 계획은 한 번 정하고 끝나지 않고, 재검토와 변경을 제도로 정해 두고 있다. 이 점은 4절 이후 권역 구분과 함께 함께 정리해야 답안이 완성된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수도권정비계획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하고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와 국무회의의 심의,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결정하는 계획이다. 계획의 내용은 법 제4조제1항에 열거된 아홉 가지 사항으로 구성된다. 구성요소를 묶어 보면 목표·배치, 권역, 인구집중유발시설 관리, 기반시설, 환경, 지원, 집행관리의 축으로 정리된다.

표의 구성은 법 조문의 열거와 같다. 각 항목은 권역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따라서 답안에서는 권역 구분을 중심축으로 두고 나머지 항목을 연결한다.

수립과 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다.

•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입안한다.
•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 결정된 계획을 고시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 결정·고시한 해부터 5년마다 재검토하고 필요하면 변경한다.

계획의 효력은 다른 계획보다 우선한다.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도권정비계획은 수도권의 도시·군계획과 다른 법령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개발계획 등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 다만 군사에 관한 사항은 예외다. 관계 행정기관은 수도권정비계획에 맞지 않는 토지이용계획이나 개발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없다.

수도권정비계획은 다른 토지이용계획과 개발계획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된다.

수도권정비위원회는 계획의 수립과 변경,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 지정, 총량규제, 대규모개발사업 계획을 심의한다. 위원회 심의 없이는 계획을 확정할 수 없다는 점이 절차의 핵심이다.

도식으로 보면 입안에서 고시까지의 흐름과 재검토 되먹임이 한눈에 드러난다.

수도권 권역 구조는 구성도로 보면 명확하다. 세 권역이 수도권이라는 상위 공간을 나누고, 계획이 각 권역에 적용되는 구조다.

5. 관련 법령·기준·표준

수도권정비계획의 근거 법률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이다. 목적은 법 제1조에 있다.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며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이다.

수도권정비계획의 핵심 조문은 다음과 같다.

• 제4조: 계획의 수립, 내용, 결정 절차, 고시, 5년 주기 재검토
• 제6조: 권역의 구분과 지정
• 제3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 제21조: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설치와 심의 사항

기준값을 표로 모으면 다음과 같다.

권역별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 제6조제2항). 권역 범위의 세부 내용은 시행령 기준에 따른다.

수도법의 상수도 계획 체계는 수도권정비계획과 다른 체계다. 국가수도기본계획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고, 시·도 단위 수도정비계획은 시장·군수 등이 10년마다 수립한다. 수도정비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한다(수도법 제5조제4항). 수도권정비계획과 연계되는 것은 토지이용 계획의 기본 틀이라는 점이다. 수도 계획은 수돗물 공급 체계를 다루므로 수도권정비계획과 역할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