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유형

정의

산업단지는 공장과 산업 시설을 한곳에 모아 조성한 땅이다.

법적으로는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를 뜻한다.

흩어진 공장을 한 구역에 묶어 기반시설과 환경 관리를 체계화하려는 제도다.

네 가지 유형

산업단지는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국가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 국가 기간산업 육성이 목적이다.

일반산업단지와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도지사가, 농공산업단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다.

지정권자를 달리해 정책 목적을 나눠 담은 것이 현재의 유형 체계다.

계획입지와 개별입지

계획입지는 정부나 지정권자가 입지를 미리 정하고 기반시설을 갖춰 공급하는 방식이다.

개별입지는 기업이 산업단지 밖에서 토지를 직접 골라 공장을 세우는 방식이다.

기반시설은 계획입지에서는 일괄 공급되고, 개별입지에서는 기업이 부담한다.

두 방식의 차이는 입지 결정 주체와 기반시설 부담 주체에 있다.

헷갈리는 점

가장 흔한 실수는 지정권자를 섞는 것이다.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의 지정권자를 구분한다.

둘째는 개별입지를 단지 밖의 무분별한 입지로만 쓰는 것이다. 난개발 위험이 크다는 점을 함께 써야 한다.

셋째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일반 산업단지와 같은 절차로 설명하는 것이다.

지정특례로 개발계획 협의와 주민 의견청취 일부가 생략될 수 있다는 점을 쓴다.

정리

정리하자. 산업단지는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지정권자가 다르다.

국가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머지 세 유형은 지방정부가 지정한다.

계획입지와 개별입지는 입지 결정 주체와 기반시설 부담 주체로 구분한다.

유형과 지정권자를 먼저 쓰고, 계획입지와 개별입지의 장단점을 이어 쓰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