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실수요 검증이란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은 물류단지를 지정하기 전에 수요의 타당성을 따지는 제도다.

땅을 먼저 지정하고 입주 수요를 나중에 채우는 방식을 막기 위해 지정 전 단계에서 걸러낸다.

검증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인 물류단지지정권자가 실시한다.

근거는 물류시설법 제22조의7이며, 세부 평가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2의3이다.

검증 절차

검증 절차는 지정 요청에서 시작해 지정 또는 규모 조정으로 끝난다.

지정요청자가 지정을 요청하면 지정권자가 사업계획서와 재무제표 등 서류 제출을 요구한다.

지정권자가 실수요 검증을 실시하고, 실수요검증위원회가 별표 2의3 기준으로 심의·의결한다.

검증 결과를 반영해 지정 또는 규모 조정을 결정한다. 지정 전 필수 절차다.

평가 기준과 제출 서류

평가는 입주 수요의 타당성, 사업수행능력, 주변 물류단지 영향의 세 가지로 이뤄진다.

입주 수요는 입주 계획과 물류 수요가 용지 규모와 맞는지 본다.

사업수행능력은 사업시행자의 자금 조달 능력과 운영 능력을 본다.

주변 물류단지와의 중복 공급과 영향도 함께 살핀다.

제출 서류는 사업계획서, 재무제표, 자금조달 확약서 또는 계획서 등이다.

위원회 의결 계산

위원회는 회의마다 무작위로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이 뽑힌다.

개의는 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이 필요하다. 위원 13명이면 9명 이상이다.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 찬성으로 한다. 출석 9명이면 찬성 5명이 가결 조건이다.

출석 10명일 때 찬성 5명은 과반에 못 미쳐 부결된다. 출석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를 구분한다.

정답은 8명이다. 11 × 2/3 = 7.33이므로 소수점을 올려 8명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일반과 도시첨단 비교

일반물류단지와 도시첨단물류단지는 검증 근거와 검증 방식이 다르다.

도시첨단물류단지는 법 제22조의7제3항에 따라 위원회 자문으로 검증을 갈음할 수 있다.

일반물류단지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심의·의결은 정족수와 과반 의결이 정해진 절차다. 자문은 의견 제시 중심이다.

정리

실수요 검증은 물류단지 지정 전에 수요 타당성과 사업수행능력을 따지는 제도다.

근거는 물류시설법 제22조의7이고, 위원회 운영은 시행규칙 제16조의8을 따른다.

시험에서는 도입 취지와 평가 체계를 묻는다. 지정 전 검증이라는 시점을 꼭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