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귀속과 기부채납

정의

개발사업으로 생긴 도로와 공원의 소유권이 어떻게 옮겨가는지 살펴본다.

무상귀속은 법률 규정에 따라 공공시설의 소유권이 관리청에 대가 없이 이전되는 것이다.

기부채납은 국가 외의 자가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에 넘기는 것이다.

두 제도의 구조 비교

두 제도 모두 소유권이 무상으로 이전되지만, 옮겨지는 원인이 다르다.

기부채납은 기부자의 의사표시에 따른 승계취득이다.

무상귀속은 준공 시점에 법률 규정으로 생기는 원시취득이다.

무상귀속의 절차

무상귀속은 개발행위허가 신청에서 시작해 준공검사로 끝나는 절차를 따른다.

허가권자는 허가를 내주기 전에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공공시설을 실제로 설치하고 준공검사를 받으면 소유권이 관리청에 귀속된다.

설치 없이 사업이 중단되면 예정 부지만으로는 귀속되지 않는다.

행정청과 비행정청

공공시설의 귀속은 허가받은 자가 행정청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두 경우 모두 관리청에 무상귀속된다.

종래 공공시설은 행정청이면 허가받은 자에게, 행정청이 아니면 설치비용 범위에서 양도할 수 있다.

계산 예제

앞 문제의 정답은 설치비용 상당 범위에서 무상양도 가능이다.

새 도로 설치비용을 12억원으로 가정하면 종래 부지의 무상 양도 한도도 12억원이다.

종래 부지의 시가가 더 크더라도 한도는 설치비용을 넘지 않는다.

도로 소유권은 계약이 아니라 준공 사실에 따라 관리청으로 옮겨진다.

핵심 정리

마지막으로 핵심을 정리한다.

무상귀속은 법률 규정에 따른 원시취득이고, 귀속 시점은 준공 시점이다.

기부채납은 의사표시에 따른 승계취득이며, 조건부 기부는 원칙적으로 받지 않는다.

답안에는 행정청 여부와 준공검사를 구분해 쓰는 것이 채점 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