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융합특구

도심융합특구란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시설을 복합하여 조성하는 혁신공간이다.

도심에 기업, 주택, 문화시설을 한데 모아 사람과 일자리가 다시 모이게 만드는 제도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구역이며, 도심이 비어 가는 도시를 다시 살리는 것이 목적이다.

근거 법률과 제도 비교

이 제도의 근거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이다.

도시개발사업은 단일 개발사업 중심이고, 도심융합특구는 여러 법의 개발사업을 하나의 기본계획으로 묶는다.

지정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며, 시·도지사등이 기본계획을 만들어 신청한다.

이 법은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된다. 다만 다른 법률의 완화된 규정은 그대로 따른다.

지정 절차

지정 절차는 네 단계로 이어진다. 먼저 시·도지사등이 기본계획을 작성한다.

기본계획안은 14일 이상 열람하게 하고, 공청회를 열면 예정일 14일 전까지 공고한다.

이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면 도시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된다.

지정 후 실시계획을 승인받으면 특구개발사업을 시행한다.

지정 후 3년 안에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으면 지정해제 대상이 된다.

개발사업과 연계사업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에는 특구개발사업과 특구연계사업이 함께 담긴다.

특구개발사업은 특구 안을 직접 개발하고, 특구연계사업은 기존 개발 법의 사업을 묶는다.

기본계획은 시·도지사등이 작성하고, 지정되면 관계 법률의 지정·승인을 함께 본다.

지정 한 번으로 여러 법의 개발계획 절차를 묶어 처리하는 것이 이 제도의 원리다.

공급 공고 계산 예제

조성토지는 공급신청 마감 10일 전까지 공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일반 공급의 공고일은 마감일에서 10일을 뺀 날이다.

긴급 공급이나 재공급이면 5일 전까지 공고하면 된다.

정답은 9월 20일이다. 마감일 10일 전이 공고 기한이다.

헷갈리는 점

시험에서 자주 틀리는 점은 지정 주체와 제도의 성격이다.

지정 주체를 시·도지사로 쓰면 틀린다. 시·도지사등은 기본계획을 작성해 신청한다.

도시재생사업과 같은 제도로 보면 안 된다. 특구연계사업에 도시재생사업이 포함될 뿐이다.

정리

정리하면, 도심융합특구는 도심의 산업·주거·문화를 복합하는 혁신공간이다.

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고, 실시계획 승인 기한 3년을 꼭 기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