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융합특구

왜 배우는가: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도시 도심의 쇠퇴를 산업·주거·문화 기능의 복합으로 되돌리려는 제도이며,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새 수단으로 정책 논의와 기술사 문제에서 반복해 다뤄진다. 지정·기본계획·실시계획·사업협의체의 절차를 이해해야 추진현황과 문제점을 논리적으로 쓸 수 있다.

출제 이력: 제128회 1교시 3번, 제126회 2교시 2번, 제125회 1교시 10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도시의 도심에 산업·주거·문화시설을 복합하여 조성하는 혁신공간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구역이다.

• 도심융합특구
•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
• 특구개발사업
• 특구연계사업
• 실시계획
• 사업협의체
• 통합심의
• 지정해제

2. 개념 풀이

쉽게 말하면 도심에 기업, 주택, 문화시설을 한데 모아 사람과 일자리가 다시 모이게 만드는 제도다. 도심이 비어 가는 지방 도시에 새 기능을 넣어 도시를 다시 살리는 것이 목적이다.

정식 정의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있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도시의 도심에 산업·주거·문화시설 등을 복합하여 조성하는 혁신공간으로서 제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은 시·도지사 등이 종합발전계획 내용에 맞춰 작성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는 계획이다. 법 제8조제3항에 명칭·위치·면적, 사업 내용, 사업시행자, 재원조달방법, 교통·환경 계획 등 열여덟 가지 이상의 필수 사항이 담긴다.

특구개발사업은 특구를 직접 개발하는 사업이다. 산업·주거·문화시설의 용지조성과 건축, 도로·전기·통신·용수 등 수급시설,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공원조성이 포함된다.

특구연계사업은 특구개발사업과 연계해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업이다. 공공주택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 혁신도시개발사업 등 기존 개발 법령의 사업이 여기에 해당한다.

실시계획은 특구개발사업을 실제로 시행하기 위한 계획이며, 승인을 받아야 사업이 진행된다.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함께 작성하는 동시 수립도 가능하다.

사업협의체는 특구개발사업과 특구연계사업의 내용, 공사시기 조정, 사업 간 연계를 협의하는 기구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며, 시행규칙 제6조에 근거한다.

통합심의는 도시계획, 건축, 경관, 교육환경, 교통, 산지, 재해 등 여러 심의를 한 번에 거치는 절차다. 도시개발위원회가 실시계획 승인과 동시 승인 시 할 수 있다(법 제10조제2항).

지정해제는 지정 후 3년 이내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거나, 개발이 불가능해진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취하는 조치다(법 제13조제1항).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지방 도시는 인구 유출과 산업 이탈로 도심이 빈 공간이 되는 경우가 많다. 기존 법으로는 도시재생, 정비, 도시개발, 산업단지 사업이 각각 따로 추진되어 기능 복합과 속도가 부족했다. 도심융합특구는 이 사업들을 하나의 기본계획 아래 묶어 조율하려는 제도적 대응이다.

핵심 특징은 세 가지다. 첫째, 여러 법률의 사업을 특구연계사업으로 묶는다. 둘째, 지정 효과로 관련 법정 계획과 승인이 한꺼번에 있는 것으로 본다(법 제11조제1항). 셋째, 사업협의체와 총괄계획가를 두어 추진 체계를 관리한다.

법 제5조제1항은 이 법이 도심융합특구의 조성·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정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을 따른다. 법 제5조제2항은 종합발전계획이 다른 법률의 개발계획에 우선하되, 국토종합계획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리계획은 예외로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