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관리계획도서

도시·군관리계획도서 정의

도시·군관리계획도서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작성하는 계획도와 계획조서다.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와 함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정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이 정한다.

계획도와 계획조서

계획도는 지형도 위에 도시·군관리계획 사항을 명시한 도면이다.

계획조서는 계획의 내용을 항목별로 기술한 문서다.

계획도는 위치를, 계획조서는 수치를 맡는다. 두 도서는 서로 어긋나면 안 된다.

계획도 축척

계획도 축척은 원칙적으로 1/1,000 또는 1/5,000을 쓴다.

이 축척의 지형도가 간행되지 않으면 2만5천분의 1 지형도를 쓴다.

지형도가 없으면 해도나 해저지형도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헷갈리는 점

도서는 계획도와 계획조서이고, 계획설명서는 이를 보조하는 별도 문서다.

계획조서는 도시·군관리계획조서 작성기준에 따라 따로 작성한다.

총괄도는 계획도가 2매 이상일 때 넣을 수 있는 선택 사항이다. 필수로 쓰면 감점 요인이 된다.

축척과 실제 거리

실제 길이는 도면상 길이에 축척의 분모를 곱해 구한다.

도면상 길이 4cm는 0.04m다. 1/5,000 축척이면 0.04m에 5,000을 곱해 200m가 된다.

같은 도면을 1/1,000 축척으로 보면 실제 거리는 얼마인지 직접 풀어 보자.

정리

정리하면 도시·군관리계획도서는 계획도와 계획조서이고, 계획설명서는 이를 보조한다.

계획도는 위치, 계획조서는 수치, 계획설명서는 근거를 담당한다.

목표년도는 기준년도로부터 10년 뒤로 하되 끝자리를 0 또는 5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