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관리계획도서

왜 배우는가: 도시·군관리계획도서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실제로 입안하고 결정하는 문서 묶음이라 계획의 내용과 절차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계획도·계획조서·계획설명서의 구분과 작성기준이 시험에서 반복해 출제되므로 용어와 종류를 정확히 익혀야 한다.

출제 이력: 제136회 1교시 13번, 제103회 1교시 1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답안 첫 줄 정의: 도시·군관리계획도서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작성하는 계획도와 계획조서이며,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와 함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핵심 키워드

• 도시·군관리계획도서
• 계획도
• 계획조서
• 계획설명서
•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 작성기준
• 기초조사
• 도시·군관리계획조서

2. 개념 풀이

쉽게 말하면 도시·군관리계획도서는 "계획을 그림과 글로 적은 문서 세트"다. 어떤 땅을 어떤 용도로 쓰고 어떤 기반시설을 어디에 넣을지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표현한 것이다.

정식 정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이 정한다. 이 조항은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도시·군관리계획도서(계획도와 계획조서)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기초조사 결과, 재원조달방안 및 경관계획 등을 포함)를 작성하도록 한다.

계획도는 지형도 위에 도시·군관리계획 사항을 명시한 도면이다. 지형도는 원칙적으로 1:1,000 또는 1:5,000 축척을 쓰고, 해당 축척의 지형도가 간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1:25,000을 쓴다. 지형도가 간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도나 해저지형도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수치지형도도 지형도에 포함된다.

계획조서는 계획의 내용을 항목별로 기술한 문서다. 수립지침은 이를 도시·군관리계획조서 작성기준에 맞춰 별도로 작성하도록 정한다.

계획설명서는 계획도와 계획조서를 설명하고 뒷받침하는 문서다. 계획도가 2매 이상이면 축척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에 주요 사항을 표시한 도시·군관리계획총괄도를 여기에 포함할 수 있다.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정하는 수립기준과 작성기준을 담은 행정 지침이다. 현행 실무는 이 지침으로 도서의 작성 방법을 판단한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도시계획은 토지이용, 교통, 환경, 경관 등 여러 부문을 함께 다룬다. 계획 내용이 말이나 개략도로만 전해지면 주민 열람과 심의, 집행 단계에서 해석이 갈린다. 그래서 계획 내용을 도면과 조서로 고정해 두는 제도가 필요해졌다.

과거에는 도시계획 내용이 도면 중심으로 흩어져 작성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해결하려고 법이 도서의 구성과 작성기준을 명확히 정했다. 현재는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이 도서로 연결되어 상위계획의 내용이 실제 공간계획으로 옮겨지는 통로 역할을 한다.

또 도서는 기초조사와 연결된다. 법 제27조에 따라 입안 전에 기초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계획설명서에 담는다. 따라서 도서는 조사부터 결정까지의 근거를 한 번에 보여주는 문서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도시·군관리계획도서의 핵심은 계획도와 계획조서다. 법 제25조제2항은 두 도서를 작성하도록 정하고,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를 함께 두도록 한다. 계획설명서는 기초조사 결과, 재원조달방안, 경관계획 등을 담는다.

계획도는 위치를, 계획조서는 수치를, 계획설명서는 근거를 맡는다. 두 도서는 같은 결정 사항을 가리켜야 하며 서로 어긋나면 안 된다. 계획도는 위치, 계획조서는 수치, 계획설명서는 근거를 담당한다.

작성 절차는 다음과 같다.

• 기준년도와 목표년도를 정한다. 기준년도는 기초조사에 착수하는 시점이고, 목표년도는 기준년도로부터 10년 뒤로 하되 끝자리를 0 또는 5로 한다.
•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을 수용해 결정 사항을 정한다.
• 지형도에 결정 사항을 명시해 계획도를 작성한다.
• 결정 내용을 계획조서로 정리한다.
• 기초조사, 환경성검토, 토지적성평가, 재해취약성분석 결과를 계획설명서에 첨부한다.
• 계획도가 2매 이상이면 총괄도를 계획설명서에 포함한다.

5. 관련 법령·기준·표준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와 그 시행령 제18조, 그리고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이다. 법 제25조제4항은 작성기준과 작성방법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한다. 시행령 제18조제1항은 계획도의 축척과 지형도 대체 조건을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총괄도를 계획설명서에 포함할 수 있는 조건을 정한다. 지침 제6장은 계획조서와 계획도면의 작성 방법을 정한다.

계획설명서에는 기초조사결과서, 토지적성평가검토서, 재해취약성분석 결과서, 교통성검토서, 환경성검토서, 경관검토서, 도시·군계획시설 재검토서가 첨부된다(지침 1-6-2-1). 다만 도시·군관리계획이 교통영향평가 대상이면 교통성검토서를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으로 대체할 수 있다.

계획도면은 지침 1-6-3-2에 따라 정확히 표시한다. 계획도면 축척은 지침과 시행령이 같은 기준을 쓴다. 조서는 도시·군관리계획조서 작성기준에 따라 별도로 작성한다(지침 1-6-3-1).

법 제25조제1항의 문언에는 생활권계획이 포함돼 있다. 이 개정은 2024년 2월 6일 표기가 붙어 있다. 도시·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해야 한다는 원칙도 같은 조에 있다.

6. 유형과 비교

도시·군관리계획도서는 계획도와 계획조서로 나뉘고,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가 함께 작성된다. 세 도서는 성격과 작성 기준이 달라 답안에서는 표로 구분해 쓰는 것이 효과적이다.

표의 구분은 도서의 역할을 기준으로 한다. 계획도는 위치를, 계획조서는 내용을, 계획설명서는 이유를 담는다.

계획도는 지형도 위에 도시·군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이다. 축척은 1/1,000 또는 1/5,000을 기본으로 하고, 이 축척의 지형도가 간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1/25,000을 쓴다. 지형도가 없으면 해도·해저지형도로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