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개발사업 규제

정의

수도권정비계획법상 대규모개발사업은 택지, 공업용지, 관광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행령이 정한 규모 이상인 사업이며, 수도권 인구와 산업의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이다.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와 국토교통부장관 협의 또는 승인을 거쳐야 한다.

심의·승인 절차

시행자는 교통, 환경오염, 인구집중 방지 방안을 세우고 광역적 기반시설 계획을 함께 수립한다.

이 방안을 첨부해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요청한다. 심의를 거친 뒤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는다.

인구집중 문제는 인구유발효과 분석과 저감방안 수립 결과를 반영한다.

대상 사업과 면적 기준

법률 조문만으로는 면적 기준을 알 수 없고, 기준은 시행령 제4조에 따른다.

택지는 100만㎡ 이상, 공업용지는 30만㎡ 이상이 기준이다.

관광지는 시설계획지구 10만㎡ 이상이며, 공유수면매립지는 30만㎡ 이상이다.

여러 번 나누어 개발하거나 연접 개발한 전체 면적으로 판단한다.

합산 판정 예시

가상의 예로 사업 A와 B는 같은 목적이며 연접하여 개발한다.

시행령은 연접 개발을 포함해 전체 면적으로 판단한다. 두 사업을 합치면 110만㎡다.

택지조성사업 기준 100만㎡ 이상이므로 합산하면 대규모개발사업에 해당한다.

각각 기준 미만으로 보아도 합산하면 기준을 넘어 분할 개발로 피할 수 없다.

헷갈리는 두 규제

가장 흔한 실수는 대규모개발사업과 인구집중유발시설 규제를 같은 것으로 쓰는 것이다.

대규모개발사업은 택지, 공업 용지, 관광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인구집중유발시설은 학교, 공장, 업무용 건축물 등 시설 단위의 규제다.

두 규제는 근거 조문과 절차가 다르므로 구분해 써야 한다.

정리

대규모개발사업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와 국토교통부장관 협의 또는 승인으로 관리된다.

기준 면적은 분할 개발과 연접 개발을 합산해 판단한다.

시험에서는 심의와 협의·승인을 구분해 쓰고, 방지 방안과 기반시설 계획을 함께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