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 대규모 개발사업

왜 배우는가: 수도권 대규모개발사업은 수도권 인구·산업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핵심 규제 수단이며, 도시계획·지역개발 실무에서 사업 인허가와 직결된다. 규제 대상 기준과 협의·심의 절차가 법령과 시행령에 나뉘어 있어 시험에서 반복해서 묻는다.

출제 이력: 제138회 3교시 1번, 제135회 1교시 7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대규모개발사업은 택지·공업용지·관광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시행령이 정한 규모 이상인 사업을 말하며,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와 국토교통부장관 협의 또는 승인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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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념 풀이

쉽게 말하면 수도권에서 땅을 크게 깎아 도시나 산업단지를 만드는 사업을 국가가 따로 관리하는 제도다. 큰 사업은 한 번에 많은 사람과 차량, 공장을 끌어들이므로 수도권 과밀을 키울 수 있다. 그래서 법은 이런 사업을 일반 개발사업과 다르게 취급한다.

법률상 정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4호에 따른다. 택지, 공업 용지 및 관광지 등을 조성할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사업을 말한다. 종류와 규모의 구체 기준은 시행령 제4조에 있다. 시행령은 같은 목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 나누어 개발하거나 연접하여 개발해 전체 면적이 기준 이상이 되는 사업도 포함한다고 정한다. 쪼개기 개발을 막기 위한 조항이다.

수도권정비계획은 「국토기본법」상 국토종합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제4조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고,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와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을 거쳐 결정한다. 수도권정비계획은 수도권의 도시·군계획 등 다른 계획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된다(제3조제1항).

수도권정비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심의기구다. 제21조제2항 제7호에 따라 대규모개발사업의 개발 계획을 심의한다. 대규모개발사업의 인허가는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는 구조다.

인구집중유발시설은 학교, 공장, 공공 청사,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연수 시설 등 인구 집중을 유발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시설의 신설과 증설은 총량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제18조).

광역적 기반 시설은 대규모개발사업으로 늘어나는 교통·상하수도·환경 부담을 감당하는 광역 시설이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심의를 요청할 때 교통 문제, 환경오염 문제 및 인구집중 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적 기반 시설 설치 계획을 각각 수립하여 함께 제출해야 한다(제19조제2항). 설치비용은 심의를 거쳐 사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제20조).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수도권은 경제·행정 기능이 한곳에 몰려 있어 인구와 산업이 계속 유입되었다. 주택, 공장, 상업 시설이 무분별하게 늘면 교통 혼잡, 환경오염, 주거 부족이 함께 일어난다. 정부는 이를 억제하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두고 시설 총량과 개발 사업을 관리해 왔다.

대규모개발사업은 한 번의 사업 규모가 커서 개별 허가만으로는 수도권 전체의 인구·교통 영향을 통제하기 어렵다. 그래서 개발 계획 단계에서 인구유발효과를 분석하고 저감방안을 세우도록 한다. 교통·환경은 각각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고, 인구집중 문제는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라 분석하도록 정한다.

또 다른 배경은 지방과의 형평이다. 수도권 규제가 수도권 밖 지역의 개발 기회를 상대적으로 살리는 효과가 있다는 주장도 있어, 규제의 정당성과 한계가 함께 논의되는 제도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대규모개발사업 규제는 수도권에서 택지·공업용지·관광지를 대규모로 조성하는 사업을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와 국토교통부장관 협의·승인으로 묶어 관리하는 제도다. 규제는 사업 주체, 심의 절차, 방지 방안 제출의 세 요소로 이루어진다.

대상 사업 구성은 설명 요건과 규모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규모 기준은 사업 종류별로 달라 시행령 기준을 따라야 한다. 이 표는 제도의 구조를 보여 준다.

원리는 수도권 인구·산업 집중을 억제하고 적정 배치하려는 수도권정비계획의 집행 수단이라는 데 있다. 수도권정비계획은 도시·군계획 등 다른 계획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된다(법 제3조제1항). 따라서 대규모개발사업은 개별 사업 인허가 이전에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정책 정합성을 확인받는다.

절차는 다음과 같다.

• 관계 행정기관장이 대규모개발사업의 허가등 또는 시행 계획을 수립한다.
• 교통, 환경오염, 인구집중 문제 방지 방안과 광역적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각각 수립한다.
• 위 방안을 첨부해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요청한다.
•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는다.
• 인구집중 문제는 인구유발효과 분석과 저감방안 수립 결과를 반영한다.
• 광역적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 시행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법 제20조).

인구집중 방지 방안은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른다. 영향 지역의 거주인구와 취업인구 증감, 수도권 내 및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구 이동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경제적·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 저감방안을 세운다.

수도권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허가등을 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관련 법령·기준·표준

대규모개발사업의 법적 근거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다. 대상 사업의 종류와 규모는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다. 법률 조문만으로는 100만제곱미터 이상 같은 면적 기준을 알 수 없다. 그 기준은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른다.

위 표의 기준은 같은 목적으로 여러 번 나누어 개발하거나 연접 개발해 전체 면적이 기준 이상이 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분할 개발을 통한 규모 회피를 막는 장치다.

자연보전권역에서는 대규모개발사업과 인구집중유발시설 신설·증설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법 제9조). 다만 국민경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시행령이 정한 경우에는 예외가 된다. 시행령 제14조는 오염총량관리계획 시행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시행하는 면적 6만제곱미터 이하 택지·도시개발 사업 등 완화 요건을 둔다.

수도권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변 지역인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말한다(법 제2조제1호, 시행령 제2조). 인구집중유발시설 총량규제는 법 제1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총허용량을 정해 고시한다.

제도 연혁은 법 제19조 제1항의 2013년 3월 23일 개정(국토교통부장관 소관 명시)과 제19조제2항·제3항의 2011년 5월 19일 개정으로 정리된다. 수도권정비계획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5년마다 재검토한다.

6. 유형과 비교

수도권정비계획법상 대규모개발사업은 사업 종류에 따라 택지조성사업, 공업용지조성사업, 관광지조성사업으로 나뉘며, 각 사업의 규모 기준이 다르다. 규제 강도는 입지 권역(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과 사업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