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사업의 정의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은 낡은 산업단지를 다시 살리는 정책이다.

기반시설을 고치고 공장 설비를 디지털과 친환경 방식으로 바꾼다.

기업이 스스로 하기 어려운 기반시설은 공공이 맡는 것이 핵심이다.

지정 절차

지정은 다섯 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지자체가 혁신계획을 세워 지정요청서를 낸다.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지정요청서를 특별법 제12조 제2항의 8개 기준으로 평가한다.

평가 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쟁력강화사업지구를 지정한다.

지정 내용은 관보에 고시하고, 지구별로 범부처 예산을 받아 사업을 시행한다.

두 축의 원리

사업의 원리는 두 가지다. 첫째는 디지털화와 친환경화로 산업단지의 혁신역량을 키우는 것이다.

둘째는 기반시설을 보수·확충하고 입주업종을 고부가가치화해 입주기업의 경영활동을 돕는 것이다.

재생사업과 혁신사업 비교

재생사업과 혁신사업은 근거 법률이 다르므로 따로 구분해야 한다.

재생사업은 노후 산업단지의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혁신사업은 입주기업의 혁신역량과 업종 고도화를 맡으며 기업과 산업 구조를 바꾼다.

두 사업은 함께 추진될 때 효과가 크다.

헷갈리는 점

시험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을 짚고 간다.

첫째, 경쟁력강화사업과 재생사업, 혁신사업을 같은 사업으로 묶으면 안 된다.

둘째, 지정 근거는 노후거점산단법이다. 산업입지법 조문으로 쓰면 틀린다.

셋째, 기준만 나열하지 말고 평가 주체, 위원회 심의, 관보 고시 순서까지 쓴다.

2023년 지정 현황

2023년에는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의 거점산업단지와 연계지역이 추가로 지정됐다.

2022년 예비선정 지역의 거점 5곳과 연계 13곳, 2020년 선정 지역의 연계 1곳이다.

지정 단지 수를 세어 본다. 거점과 연계를 묶어 추진하는 방식이 실제로 적용됐다.

핵심 정리

핵심을 정리한다. 이 사업은 노후 산업단지를 되살리는 정책이다.

지정 주체는 전략계획수립권자이고, 위원회 심의 후 관보에 고시한다.

평가는 특별법 제12조 제2항의 8개 기준으로 하며, 재원 확보 방안도 본다.

재생사업과 혁신사업을 구분하고, 2023년 지정 19곳을 기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