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

정의와 핵심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는 개발행위로 늘어나는 기반시설 수요의 비용을 개발자가 나눠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건물이 늘면 도로, 공원, 수도관 같은 시설도 더 필요해진다. 그 추가 비용의 일부를 건축하는 자가 낸다.

핵심 키워드는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의무자, 부담률이다.

지정과 부과 대상

부과 대상은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과 증축이다.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도 포함한다. 철거 후 신축하면 기존 연면적을 넘는 부분만 대상이 된다.

지정 대상은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용도지역이 바뀐 지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다.

비용 산정 구조

기반시설설치비용은 표준시설비용과 용지비용을 합산한 뒤 건축연면적과 부담률을 곱해 산정한다.

표준시설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위당 시설비다.

용지비용은 개별공시지가 평균에 기반시설유발계수와 용지환산계수를 곱해 구한다.

부담률은 기본 부담률을 기준으로, 정해진 범위 안에서 지자체가 가감한다.

계산 예시

연면적 1,000제곱미터 건축물에 부담률 0.20을 적용해 계산해 보자.

단위 기준액이 제곱미터당 5만 원이면 세 값을 곱하면 된다.

이 식은 구조를 보이기 위한 단순 모형이다. 실제는 용지환산계수 등을 거친다.

헷갈리는 점

정답은 1,000만 원이다. 50,000에 1,000과 0.20을 곱한 값이다.

시험에서는 구 기반시설부담금제와 현행 기반시설부담구역제의 차이를 묻는 경우가 많다.

흔한 실수는 두 제도를 섞는 것과 부과 대상을 모든 건축행위로 쓰는 것이다.

핵심 정리

마지막으로 핵심을 정리한다.

구역은 행위 제한 완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지정된다.

부과는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축과 증축에 한다.

비용은 표준시설비용과 용지비용을 합산해 연면적과 부담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난개발 방지와 개발이익 환수가 제도의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