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 체계

국토계획의 정의

국토계획은 국토를 이용·개발·보전할 때 발전 방향을 정하는 계획이다.

미래의 경제적·사회적 변동에 대응하는 것이 핵심이다. 근거는 국토기본법 제6조제1항이다.

방향 설정과 달성 수단을 함께 담기 때문에 단순한 사업 목록과 다르다.

여섯 가지 구분

국토계획은 여섯 가지로 나뉜다.

국토종합계획, 초광역권계획,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지역계획, 부문별계획이다.

공간 범위가 국토 전역이면 국토종합계획과 부문별계획이다.

행정구역 단위이면 도종합계획과 시·군종합계획이다. 초광역권계획은 행정구역을 넘는 권역이다.

계획 간 상호 관계

계획 사이의 관계는 기본과 조화의 원리로 설명한다.

국토종합계획은 초광역권계획과 도종합계획의 기본이 된다. 도종합계획은 시·군종합계획의 기본이다.

부문별계획과 지역계획은 국토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

화살표는 기본 관계, 선은 조화 관계를 나타낸다.

헷갈리는 점과 직접 풀기

국토계획을 설명할 때 가장 흔한 실수는 계획 종류를 빠뜨리는 것이다.

여섯 가지를 모두 적고, 초광역권계획을 빠뜨리지 않도록 한다.

표로 공간 범위와 성격을 함께 정리하면 구분이 명확해진다. 방향을 뒤집으면 감점이 크다.

정답과 정리

정답은 시·군종합계획이다. 시·군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군계획이다.

국토계획은 여섯 가지로 나뉘며, 국토종합계획이 하위 계획의 기본이 된다.

계획기간이 끝나고 차기 계획이 없으면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종전 계획을 따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