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 및 지역계획

국토계획의 정의

국토계획은 국토를 이용·개발·보전할 때 발전 방향을 정하고 달성하기 위한 계획이다.

정의는 「국토기본법」 제6조 제1항에 있다. 미래 변동에 대응하는 것이 핵심이다.

핵심은 두 가지다. 미래 변동에 대한 대응과 발전 방향의 설정이다.

국토계획 여섯 가지 구분

국토계획은 「국토기본법」상 여섯 가지로 나뉜다.

국토종합계획, 초광역권계획,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지역계획, 부문별계획이다.

표의 기준은 대상 범위다. 국토종합계획과 부문별계획은 모두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한다.

지역계획만 '특정 지역'과 '특별한 정책목적'이라는 두 조건으로 정의된다.

지역계획과 부문별계획

지역계획은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이다.

부문별계획은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토지·교통·수자원 같은 특정 부문의 방향을 제시한다.

둘 다 종합계획이 아니라는 점은 같지만, 지역은 공간으로, 부문은 기능으로 나뉜다.

지역개발계획의 수립과 승인

지역계획의 실제 집행 수단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지역개발계획이다.

시·도지사는 낙후지역 등을 개발하기 위해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수립한 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한 뒤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마지막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획은 국토종합계획 등과 부합해야 한다.

헷갈리는 두 계획

지역계획과 지역개발계획은 이름이 비슷해 자주 혼동된다.

국토기본법상 지역계획은 국토계획 6종 가운데 하나다.

지역개발계획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개별 계획이다.

정리와 직접 풀기

앞에서 낸 문제의 정답은 지역계획이다.

계획 구분은 대상 범위로 나눠 쓴다. 전역, 광역, 도, 시·군, 특정 지역, 부문으로 정리한다.

지역개발계획은 승인 주체와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함께 적으면 감점을 줄일 수 있다.

마지막 문제를 직접 풀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