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정의와 법적 근거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은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상위 정책계획이다.

법적 근거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6조다. 정부는 이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시험에서는 계획의 목적과 추진전략, 활용방안을 묻는 문항으로 반복 출제된다.

수립 절차

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업무의 기관별 기본계획을 작성하는 데서 시작된다.

작성된 기관별 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종합한다.

이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관보에 고시한다.

확정 후 변경할 때는 같은 절차를 준용하되, 경미한 사항은 제외된다.

디지털트윈국토의 개념

디지털트윈국토는 현실세계를 복제한 디지털 가상공간을 뜻한다.

공간정보 기반의 지능형 분석 기술로 현실과 가상공간이 상호작용하는 활용체계다.

근거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2조의2이며, 기본계획의 법정 포함 사항이다.

GIS가 자료를 저장하고 지도로 만드는 데 그친다면, 디지털트윈국토는 시뮬레이션으로 대안을 비교한다.

GIS 구축과의 차이

GIS 구축은 공간자료를 저장하고 조회해 지도로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디지털트윈국토는 현실과 가상공간의 상호작용을 목적으로 하며 시뮬레이션으로 대안을 비교한다.

두 개념은 같은 공간정보를 쓰지만 목적과 기능이 다르다. 근거 조문도 다르다.

경미한 변경 기준

경미한 변경은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 안에서만 허용된다.

사업기간은 2년 이내에서 가감할 수 있고, 사업비와 투자·재원조달금액은 처음 계획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이 기준은 법 제6조제2항 일부 사업에 한해 적용된다.

정리

정리하자.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상위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기관별 계획을 종합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시험에서는 품질관리 기본계획과 섞지 않고, 경미한 변경 기준을 함께 적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