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

왜 배우는가: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은 공간정보 정책의 5년 단위 상위 계획으로, 도시계획 자료 체계와 디지털 전환의 방향을 정한다. 시험에서는 계획의 목적·추진전략·활용방안을 묻는 문항으로 반복 출제되므로 개념과 법적 근거를 함께 익혀야 한다.

출제 이력: 제139회 4교시 6번, 제118회 3교시 1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답안 첫 줄에 쓸 정의는 다음과 같다.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은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상위 정책계획이다.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 국가공간정보체계
• 기본공간정보
• 디지털트윈국토
• 공간정보 유통·활용
• 기관별 기본계획
• 국토교통부장관 확정
• 위원회 심의

2. 개념 풀이

쉽게 말하면 나라 전체가 공간정보를 어떻게 만들고, 나누고, 쓸지 정해 두는 설계도다. 토지·건물·도로 같은 위치 정보를 한곳에서 관리하고 여러 부처가 함께 쓰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정식 정의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6조 제1항에 따른다. 정부는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핵심 용어는 다음과 같다.

기본계획은 정부 전체의 공간정보 정책 방향을 담는 상위 계획이다. 법 제6조 제2항은 정책 방향, 기본공간정보 취득·관리,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유통, 투자·재원, 표준·기술기준, 공간정보산업 육성, 디지털트윈국토 추진 등을 포함하도록 정한다.

기관별 기본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업무에 대해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디지털트윈국토는 현실세계를 복제한 디지털 가상공간에서 공간정보 기반의 지능형 분석·활용 기술로 현실과 가상공간이 상호작용하는 공간정보 활용체계를 말한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2조의2에 근거를 둔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공간정보는 행정, 재난, 도시계획, 부동산 등 여러 분야에서 공통으로 쓰인다. 기관마다 따로 구축하면 중복 투자가 생기고 자료가 서로 맞지 않는 문제가 생긴다.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는 이런 중복 구축과 갱신 비용을 줄이려는 흐름에서 출발했다.

국가 차원의 공간정보 정책을 정기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커졌다. 그래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정했다. 계획이 법정 계획이므로 기관별 계획과 예산, 기술기준을 같은 틀 안에서 맞출 수 있다.

최근에는 디지털 전환이 빨라지면서 정책의 무게가 공간정보 구축에서 활용과 시뮬레이션으로 옮겨 가고 있다. 디지털트윈국토가 법에 명시된 것도 이 흐름을 반영한다. 도시계획에서는 정태적 도면을 데이터 기반의 예측·관리 체계로 바꾸는 근거가 된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은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5년 단위 법정계획이다. 여러 중앙행정기관의 기관별 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종합하여 수립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계획의 내용은 기본 방향, 공간정보 취득·관리, 활용·유통, 인력 양성, 투자 계획, 표준·기술기준, 공간정보산업 육성, 디지털트윈국토 등 법정 사항으로 구성된다.

원리는 공간정보를 공통 기반으로 두고, 기관별 자료를 통합·연계하여 중복 구축을 줄이는 데 있다. 기관별 계획이 모여 하나의 국가 계획이 되므로 부처 간 자료의 표준과 연계가 핵심 조건이다. 이 점이 기관별 계획을 종합한 국가 단위의 공간정보 표준·연계 체계가 핵심 원리다이다.

수립 절차는 다음과 같다.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업무의 기관별 기본계획을 작성한다.
• 기관별 기본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이 기관별 계획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관보에 고시한다.
• 확정 후 변경할 때는 같은 절차를 준용하되,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

경미한 변경의 기준은 시행령에 있다. 법 제6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또는 제8호와 관련된 사업에 한하여 사업기간은 2년 이내에서 가감할 수 있고, 사업비는 처음 계획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투자·재원조달금액도 처음 계획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도식은 계획 수립과 집행의 순환 구조를 보인다.

5. 관련 법령·기준·표준

기본계획의 근거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6조이다. 제6조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정하고, 포함 사항을 열거한다. 디지털트윈국토의 구축·운영 근거는 같은 법 제32조의2이다. 시행령 제12조는 기관별 계획의 제출, 자료 제출 요청, 관보 고시, 경미한 변경 기준을 정한다.

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기본법 제6조제2항은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최근 개정에서 디지털트윈국토 등 공간정보 기반 행정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이 기본계획 포함 사항으로 추가되었다. 기관별 계획 제출 주체는 2013년 개정 이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다.

관련 표준으로는 공간정보 품질관리 기본계획이 있다. 이 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3년마다 수립하며, 품질관리 목표, 추진체계, 메타데이터 기준 등을 포함한다. 국가공간정보 기본계획과 주기가 다르므로 두 계획을 구분해 적는다.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는 기본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각 기관의 공간정보체계를 통합 또는 연계한 체계다. 이 체계는 중복 구축 비용을 줄이고 토지 관련 정보를 한곳에서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6. 유형과 비교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은 법정계획과 그 하위의 기관별 기본계획, 그리고 성격이 비슷한 다른 공간정보 계획을 함께 보면 구분이 분명해진다. 먼저 계획 층위를 비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