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개발원조(ODA)

ODA의 정의

공적개발원조(ODA)는 공적 부문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복지증진을 주목적으로 제공하는 자금이다.

ODA가 되려면 세 요소를 모두 갖춰야 한다. 첫째는 정부 등 공적 부문이 수행하는 것이다.

둘째는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복지증진이 주목표다. 셋째는 양보적인 재정 조건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세 요소 중 하나라도 빠지면 ODA가 아니라 다른 범주로 분류된다.

양허성과 무상원조 요소

양허성은 시장 금리보다 낮거나 상환 기간이 긴 등 유리한 조건을 말한다.

대출성 지원은 증여요소가 25% 이상이어야 ODA로 인정된다. 증여요소는 10% 고정 할인율로 계산한다.

예로 연 금리 2%인 대출의 증여요소는 80%다. 25% 기준을 넘으므로 ODA 대출로 인정된다.

금리가 할인율보다 낮을수록 증여요소가 커진다. 그래서 금리를 할인율로 나눠 판정한다.

전달 경로에 따른 구분

ODA는 전달 경로에 따라 양자 원조와 다자간 원조로 나뉜다.

양자 원조는 공여국 정부가 수원국 정부에 직접 제공한다. 다자간 원조는 세계은행 같은 국제기구를 거쳐 배분된다.

두 흐름을 합해 ODA 총량을 본다. 최근에는 공적 자금으로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민간 협력형 원조도 쓰인다.

원조 내용에 따라 자금원조와 기술원조로도 나뉜다. 자금원조는 프로젝트 원조와 상품 원조로 구분된다.

군사원조는 개발원조 개념에서 제외된다.

ODA가 아닌 것

헷갈리기 쉬운 것부터 짚어 보자. 민간 기업이 자기 자금으로 벌이는 활동은 공적 부문이 아니다.

일반 상업 대출과 민간 투자는 조건이 시장 수준이므로 ODA에 들지 않는다.

군사원조는 개발원조 개념에서 제외된다. 군사 목적이나 상업적 이익이 주된 목적이면 목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ODA 여부는 공적 부문, 목적, 양허성을 차례로 확인해 판정한다.

민간 협력의 장단점

ODA의 민간 협력은 재원 규모를 넓히고 운영 효율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

반면 공적 목적과 민간 이윤 추구가 충돌하면 원조의 공공성이 약해질 수 있다.

한계를 줄이려면 사업 선정 때 수원국 수요와 공공성 기준을 먼저 세워야 한다.

민간 참여자의 성과는 장기 지표로 관리하고, 국내에서는 민간 재원을 유도할 제도를 정비한다.

핵심 정리

마지막으로 핵심을 정리한다. ODA는 공적 부문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복지를 목표로 주는 양허성 자금이다.

대출은 증여요소가 25% 이상이어야 ODA로 인정된다. 민간 협력은 혼합금융과 보증으로 재원을 끌어온다.

다만 공익성 장치와 위험 분담 설계를 함께 갖춰야 한다.

시험에서는 세 요소와 25%, 10%를 먼저 떠올리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