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개발원조(ODA)

왜 배우는가: 공적개발원조(ODA)는 국토·도시 분야 국제협력과 민간 참여를 다루는 문항의 기초 개념이라 반복해서 출제된다. 해외 도시개발이나 민간 금융 연계 사업을 기획할 때도 ODA의 성격과 인정 기준을 알아야 판단할 수 있다.

출제 이력: 제130회 4교시 1번, 제127회 1교시 10번, 제96회 1교시 4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공적개발원조(ODA)는 정부 등 공공부문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복지증진을 주목적으로 양허성 조건에 따라 제공하는 공적 자금 흐름이다.

• 공적개발원조(ODA)
• 공적 부문(official sector)
• 양허성(concessional)
• 증여요소(grant element)
• 양자 ODA와 다자간 ODA
• 개발원조위원회(DAC)
• 국제개발협력

2. 개념 풀이

쉽게 말하면 선진국 정부가 개발도상국을 돕기 위해 쓰는 돈 가운데, 정부가 나서서 조건을 유리하게 만든 돈이다. 일반 상업 대출이나 민간 투자는 조건이 시장 수준이므로 ODA에 들지 않는다.

정식 정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의 통계 기준에서 나온다. ODA는 세 요소를 모두 갖춰야 한다. 첫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 공식 부문이 수행한다. 둘째,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복지증진을 주요 목표로 한다. 셋째, 양보적인 재정 조건으로 제공한다.

공적 부문은 공여 주체가 정부 또는 그 집행기관이라는 뜻이다. 민간 기업이나 비영리단체가 자기 자금으로 벌이는 활동은 공적 부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민간협력 사업을 ODA로 인정받으려면 공적 자금이 어떤 형태로 들어가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양허성은 일반 시장 금리보다 낮거나 상환 기간이 긴 등 유리한 조건을 말한다. 대출성 지원이라면 25% 이상의 증여요소를 포함해야 ODA로 인정된다. 증여요소는 대출에서 무상으로 주는 부분을 나타내는 비율이며, 계산에는 10% 고정 할인율을 적용한다. 즉 할인율로 현재가치를 구했을 때 무상 성격이 25% 이상이면 된다.

양자 ODA는 공여국 정부가 개발도상국 정부에 직접 제공하는 원조다. 다자간 ODA는 공여국이 세계은행 같은 다자간 기관에 출연하고, 그 기관이 개도국에 지원하는 방식이다. 두 흐름을 합해 ODA 총량을 본다.

원조의 내용에 따라 자금원조와 기술원조로 나뉜다. 자금원조에는 프로젝트 원조와 상품 원조가 있다. 기술원조는 전문기술과 인력을 제공해 개도국의 역량을 키우는 방식이다. 군사원조는 개발원조 개념에서 제외된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ODA가 체계화된 배경에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경제 격차, 이른바 남북문제가 있다. OECD는 경제발전 과정에 있는 지역의 건전한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설립 목적의 하나로 삼았다. 이에 따라 선진국이 주도해 남북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개발원조위원회(DAC)를 산하 기구로 두었다.

DAC는 개도국에 대한 경제협력 방안을 연구하고, 원조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을 추진한다. 회원국 간 원조 실적을 상호 심사하는 제도도 운영한다. 여러 나라가 제각각 원조를 집계하면 비교가 불가능하므로, 무엇을 원조로 셀지에 대한 공통 기준이 필요했다. 그 기준이 ODA라는 이름의 측정 체계다.

원조가 단순한 물자 지원에서 벗어나 성과를 측정하는 방향으로 바뀌면서 ODA의 필요성은 더 커졌다. 공여국은 원조 규모를 늘리는 것만큼 효과성과 투명성을 보여줘야 한다. 국제사회에서는 ODA를 빈곤 해소에 집중시키고, 부족한 재원은 민간자금을 끌어오는 공적 금융수단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 흐름이 민간협력 문제의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