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입지 유도지구

정의

공장입지 유도지구는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공장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다.

공장설립 승인과 지구단위계획에 특례를 두는 제도다.

시험에서는 1교시 용어 문제와 논술 문제에서 반복해 출제된다.

지정 대상과 면적

지정 대상은 계획관리지역으로 한정된다. 다른 용도지역에서는 지정할 수 없다.

지정 면적은 3만제곱미터 이상 50만제곱미터 미만이다.

지정 주체는 시·도지사(도지사 제외)와 시장·군수·구청장이다.

면적 상한을 넘으면 산업단지 절차로 옮겨야 한다.

지정 절차

지정 절차는 현황 조사에서 시작한다. 토지이용과 재해 여부를 본다.

지정계획을 세워 목적, 위치, 면적, 토지이용을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관계 기관 협의로 환경, 재해, 농지 관련 검토를 거친다.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타당하면 계획에 반영한다.

마지막으로 시행령이 정한 사항을 고시하고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한다.

승인 특례와 지구단위계획

공장설립을 승인할 때 위원회 심의와 두 가지 환경·재해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단, 공동 오·폐수처리시설이 설치되고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어야 한다.

지구단위계획은 지정권자가 결정하며, 일반 지구단위계획보다 내용이 좁다.

정리

정리하면 지정 대상은 계획관리지역이고 면적은 3만제곱미터 이상 50만제곱미터 미만이다.

지정 후에는 고시한 날부터 2년 이내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승인 단계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환경·재해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지구단위계획은 지정권자가 결정한다는 점을 함께 적는다.

기출에서는 지정 요건, 절차, 특례를 나열하고 설명하라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