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지역기본계획

정의와 대상

공업지역기본계획은 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에 따라 공업지역 전부에 대해 관리와 활성화 방향을 세우는 계획이다.

대상은 도시지역 중 공업지역으로 결정된 곳이다. 산업단지 등 다른 법률의 개발사업 지역과 항만구역은 제외한다.

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는 산업구조 변화와 주변 환경 악화에 맞춰 지역 특성에 맞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두 층 구조

공업지역기본계획은 두 층으로 구성된다. 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세우는 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이다.

아래는 시장·군수등이 관할 공업지역 전부에 대해 세우는 공업지역기본계획이다.

하위 계획은 상위 방침과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해야 한다. 이것이 상하 관계의 핵심이다.

수립 절차

수립 절차는 기본방침을 확인하고 현황을 분석하는 데서 시작한다.

이후 계획안을 작성하고 공청회로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듣는다.

타당한 의견은 계획에 반영한다. 이것이 공청회 단계의 되먹임이다.

확정된 계획은 공고하고, 계획서를 첨부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다.

관리 유형

공업지역 관리 유형은 세 가지다. 산업혁신형, 산업정비형, 산업관리형이다.

산업혁신형은 신산업 유치와 산업혁신을, 산업정비형은 구조 전환과 공간 재정비를 목표로 한다.

산업관리형은 산업기능을 지속 유지하고 지원기반시설을 확충·개량하는 데 초점을 둔다.

유형은 현황과 여건을 종합해 판단하며, 조례로 혼용하거나 세분할 수 있다.

시기와 기한

시험에서는 기간과 기한을 특히 자주 묻는다. 기준 값을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기본방침은 10년마다 수립하고, 필요하면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한다.

지방의회 의견은 계획 통지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시한다. 기한이 지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정리와 확인

마지막으로 채점에서 자주 감점되는 내용을 정리한다.

공업지역 정의에서 다른 법률의 개발사업 지역과 항만구역을 제외하는 점을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

기본방침 수립 주기와 기본계획 기한을 섞어 쓰지 않아야 한다.

정답은 10년이다. 기본방침은 10년마다 수립하고, 계획의 60일 의견 기한과 구분한다.